2020년 1월 6일 월요일 aT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이 참석하여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노만호 정책부회장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임영호 상임대표 등 농민단체와 지자체 농정관계관, 학계인사, 소비자단체들과 공익형직불제 추진에 관한 심도있는 회의를 진행하였다.

 

농업계에서는 공익형직불제 추진에 있어 부정수급을 막아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과 비지능지역에서 일하는 농업인들도 모두 같은 농업인이니 직불금에 대해 차별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에게 제도에 대해 이해할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학계에서는 기관과 농업인이 만드는 직불제보다는 시민단체(환경단체)등에서 직접 나서서 농업인들게 직불금을 주어 자연과 식량안보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에 대한 농업의 공익적기능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소비자 단체에서는국민을 위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과 소비자가 만족 할 수 있는 안정적 농산물가격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지자체 농업관계관측에서는 이번 "공익형직불제"에 대해 부정수급을 하는 것은 농업인이 아니라 농업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지자체에서 이번 공익형직불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측에서 관리예산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이야기를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공익형직불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으며,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이재욱 차관은 이번 회의때 나온 내용들을 참고하여 "공익형직불제"가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