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 관세로 대량 수입된 저가의 냉동고추가 국내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냉동고추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0만톤이 수입됐던 냉동고추는 2018년 20%나 늘어난 24만톤이 수입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고추를 냉동상태로 수입하는 이유는 270%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는 건고추에 비해 가공품으로 취급되는 냉동 고추의 관세율이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또 국내에 반입된 수입 냉동고추 상당량은 재가공을 거쳐 고춧가루로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산 고춧가루가 1kg당 2만원에 거래되는 반면 수입 냉동 고추를 사용한 고춧가루는 7천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입 냉동고추가 국산 고추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고 있다.

국내 고추생산량은 2014년 8만5천톤에서 2018년 16% 감소한 7만2천톤 수준으로 감소했다.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산지 거래가격은 2018년 600g당 1만980원에서 2019에는 6천940원으로 급락했다.

서 의원측은 1kg당 1천원인 수입 냉동 고추가 2018년 24만톤이 수입돼 2천400억원 상당의 수입 고추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고추 시장의 30% 가까운 수치다.

서삼석 의원은 “수입산 냉동 고추에 시장을 내어주고 있는 국내 고추농가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검역 강화와 관세율 상향 등의 조치와 함께 냉동 고추가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는 데에 위법의 소지는 없는지 관계 당국의 철저한 검토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