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내년도 농업부문 예산 편성에 ‘허리띠를 조이라’는 지침이 떨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재정여건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다. 자칫 농산물수급지원사업, 신규 소득기반사업, 기존 불용처리 사업 등 상당수 굵직한 내년 농업분야 사업 예산이 줄어들 처지다. 농업계는 농업분야 또한 생계 회복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 대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도 농업분야 예산 틀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예산을 짜는 기본 중심엔 코로나19사태가 있다. 하방리스크(경기하락 요인)가 늘고 내년도 세수가 불확실한데다 제정지출 증가세, 즉 ‘돈 쓸 곳이 많다’는 진단 아래 지침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환경을 잘 생각해서 예산을 세우라고 각 부처에 하달했다.

정부는 ‘재정운용시스템 혁신’으로 까지 예산감축을 강조하고 나섰다.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은 10% 의무감축하고, 관행적 보조금·출연금은 전면 정비하라는 지시다.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성과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감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예산편성 지침을 세운 기획재정부측은 “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는게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농식품부, 경제전문가 등 복수에 따르면 내년 국가 전체 예산은 ‘확장적 예산’을 예고한 만큼 당초 546조8천억원(2019~2023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보다 늘어난 560조원규모의 ‘슈퍼예산’이 점쳐진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생계·교육·고용·주거 등 투자확대 요인이 급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내수·수출·투자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농업분야를 예산 지출 확대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이다. 지침에 따르면 대상이 안되면 깎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이와관련 농식품부는 예년과 별다를 것이 없는 편성 논리일 뿐, 농업부문에 불리한 지침이라고 볼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예산담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비상상황은 국민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고, 기재부의 예산 편성지침 또한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늘상 있어온 것”이라며 “그간 집행부진했던 사업을 실소요가 많은 사업에 배치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계는 예산 축소 움직임을 곳곳에서 포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보면, 기재부, 복지부, 노동부, 산업부 등에 한해 실무진이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코로나19 관련, 범정부적 어떠한 회의에서도 농업을 얘기하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재정지출 확대 주요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이미 1차 추경에서 농업분야가 철저하게 소외되는 경험을 했다”면서 “공익직불제 지원 확대, WTO 개도국지위 포기에 따른 대응 지원,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지원 계획 등을 고려하면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하고, 코로나 문제까지 보태면 중점 투자 대상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런 징후가 없다”고 따졌다.

한편, 기재부가 밝히고 있는 2019~2023년 중기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에 따르면 농림·식품·수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5천억원 늘어난 21조5천억원 수준에서 배분 계획을 짤 예정이다.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로, 이 또한 축소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본래 계획으로도 농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 재정운용계획 편성 일정은, 우선 이달 중순이후 5월초까지 기재부의 농업예산 지출한도 규모가 농식품부에 전해지면 세부안이 만들어진다. 다시 기재부에 5월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이때 큰 틀의 농업예산 규모가 공개된다. 이후 양 부처간 의견조율을 거쳐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최종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