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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한국농정, ‘새기준’필요”

    “일례로 코로나19 감염으로, 농산물 선과장에 가동이 중단되면 출하가 끊긴다. 푸드체인의 단계별 관리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분야 위험요소가 당장 눈에 보일 조짐이다. 때문에 식량안보 문제부터 수요변화에 따른 농산물생산구조의 체질 개선, 농지, 농업인력, 정책 투자에 이르기까지 농정 개편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은 비대면사회의 ‘위태로운 농업’을 지적하며, 정부 당국이 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같은 의견들은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한국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세미나에서 나왔다. 주제발표에 나선 제주대학교 유영봉 교수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전염병 세계적 유행) 이후, 농업분야에도 유통라인의 변화 등 상당한 파급 영향이 감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사람과 재화의 이동을 제한(Lockdown)하는 위험이 제일 크게 작용한다. 농업 관련 분야는 외식업의 수요가 급격히 줄고, 식품가공업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유통판매업의 경우 비대면 소매판매업의 판매증가가 이뤄지고 있다.
    농업생산 부문은 외국인 노동력 감소, 농산물 선과장 노동자 감염 등으로 전처리 단계와  수확 후 관리단계에서 가동중단이 일어날 위험을 안고 있다.


    가공·유통판매업에서 출하 단절이 예상되는 것. 유영봉 교수는 “코로나 위기는 한국농업에 대해 향후 어떠한 구조전환을 전개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고 있다”면서 “농업생산 부문에서 고민해볼 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과 미래사회 농산물 수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구조로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사말에 나선 이낙연 위원장은 “세계의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는데, 농업은 온전할 것인가. 비대면 사회에 농업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포스트코로나로 인한 불평등 시대에 취약한 농어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토론 과제를 제안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중요성이 명백히 부각되고 있다.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이른바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표준)시대에 대응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선 식량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수입관리 체계를 갖추고, 빅데이터나 AI를 활용한 농업생산구조 개선,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유통의 온라인화 등을 추진 과제로 밝혔다.


    또 저밀도 사회에 농촌이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보건 등의 생활SOC 지원, 주거 및 일자리 등 농촌공간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위기는 수요·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자체가 타격을 입는 경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농업을 위해서는 농업의 생산토대인 농지를 투기 대상에서 차단하고, 농촌사회의 소득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