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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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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중심’ 도시농업 탈피해야 질적 성장 가능

    도시농업 참여자가 연간 200만 명을 넘기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음에도 재생산구조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농업 육성법 제정 이후 십여 년 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같은 정책 확대와 행정 중심의 도시농업 활성화 노력으로 텃밭 면적이나 참여자 수는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민간영역의 활동은 점점 정체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도시농업 참여자 수는 2011년 도시농업 육성법 제정 전인 2010면 15만3000명에서 2013년 88만5000명, 2016년 159만9000명을 거쳐 2019년 241만8000명까지 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영향으로 2020년 185만 명으로 급락했다가 다시 200만 명을 넘겼을 것으로 보인다.


    텃밭 면적은 2010년 104헥타르에서 2019년 1323헥타르로 늘었다가 2020년 1060헥타르로 줄긴 했어도 10년 새에 100배가 됐다. 공영농장은 코로나 여파에도 2019년 63곳, 56헥타르에서 2020년 117곳 146헥타르로 늘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 정책 성과에 대한 의견은 민관이 서로 갈리고 있다.


    반면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를 비롯한 민간 도시농업단체들은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도시농업의 기능 확장, 기후와 환경을 함께 고민하는 도시농업, 생태농법과 치유농업 등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는 질적 성장 정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협의회가 지난해 10주년을 기념해 비영리민간단체, 도시농업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도시농업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정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대부분 민관의 협력관계 강화, 양적 성장에서 지속가능성과 질적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게 중론이었다.


    경기도 안산에서 도시농업 농장을 경영하는 안철환 온순환협동조합 이사장은“정책관련자들의 노력에 견줘 일반인의 효능감이 부족하다”라며“성과주의를 벗어나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지원과 소농의 역할을 고려한 시도들이 늘어나야 한다”라고 짚었다.


    안 이사장은 특히 도시농업이 공동체 복원, 기후위기 대응, 도농 상생, 탄소중립에서의 역할, 복지와 돌봄 혹은 치유 영역과의 결합 등 외연의 확장과 질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복자 경기도 도시농업시민협의회 상임대표는“소규모 농지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주로 하는 도시농업 특성상 민간이 주도하는 운동이어야 한다”라며“생명, 생태, 자원순환, 토종종자, 공동체 복원을 화두로 하는 도시농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관 주도성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했다.


    이 상임대표는 도시농업의 과제로 △아직 정립하지 못한 도시농업 개념 정의, 원칙, 방향에 관한 공동의제 설정과 합의 △민 주도의 민관 협치 시스템 구축 △텃밭 등 도시농업 공간 확보와 특성화 농장 조성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