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도내 20개 시·군, 23만 명의 농민에게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2023년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기본계획’을 지난 3일 공고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시·군은 지난해 17곳 17만8천 명에서 남양주·화성·오산 등 3개 시가 추가돼 올해 20곳 23만 명으로 늘어났다.

거주 조건은 기존‘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에서‘2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5년’으로 완화됐다. 지원조건은 만 19세 이상으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올해부터는‘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또는 농업인’인 경우 19세 미만도 지급하기로 했다.

농업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60만원은 시·군 지역화폐로 4월, 8월, 12월 3차례 지급되며,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사용처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 새로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거주 조건을 완화하고 지역화폐 사용기한과 사용처를 늘렸다”며 “신청·접수도 2차례에서 3차례(2~4월, 6~8월, 10~12월)로 확대해 누락되는 농민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