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년동안 평균 100.4로 확인됐다. 1분기 106.0을 제외하고는 2분기 99.0, 3분기 99.8, 4분기 93.1 등으로, 농업 경제 채산성이 100이하 최악을 기록했다.

‘2015년 100’ 을 기준으로 삼는 농가교역조건지수는 농가들이 판매하는 농산물과, 구입하는 생활용품·농기자재 등의 가격폭을 비교해 수지타산을 알아보는 수치로, 농가판매가격지수를 구입가격지수로 나눠 백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농가 지출 항목인 기타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지난해 2~4분기와 같이 교역조건지수가 100 밑으로 낮아지는 것은 첫 기록이다. 말그대로 ‘농사지으면 빚’이라는 등식이 통계수치로 입증된 셈이다.

이는 농자재비, 경비, 가계용품비 등의 폭등 등 구입가격지수가 상승한 이유도 있지만, 정부가 민생안정대책 명목으로 농산물 가격을 하향 통제하면서 전반적인 농가판매가격지수 하락폭을 키운게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통계청은‘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농가의 조수익을 알아보는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5.7로 분석됐다. 전년인 2021년 대비 청과물 4.2%, 기타농산물 6.1% 등으로 일부 품목은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쌀 –15.1%, 배 –26.7%, 사과 –9.1%, 한우수컷 –16.5%, 한우암컷 –13.5%, 계란 –7.7% 등 정부 주도의 물가안정 정책이 투입된 주요 농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폭락이 거듭됐다. 이는 농가판매가격지수 하락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 일관되게 물가안정대책을 빌미로 농산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밀착 수급관리’ 에 나섰고, 여건과 상황에 따라‘선제적’으로 가격 낮추기 정책을 추진했다. 배추·무·양파·마늘·쇠고기·돼지고기·달걀 등 주요 수요품목에 대해 정부 비축물량을 집중 방출하거나, 할당관세 도입, 저율관세적용물량 확대 등 농산물 가격인상 요인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소비자 가격할인을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을 투입하고, 대형할인매장 자체 할인행사 지원사업도 펼쳤다. 시장격리 시기를 놓친 양곡정책 또한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농가판매가격지수를 끌어내리는데 한몫했다. 

반면 농민들의 ‘씀씀이’ 를 알아볼 수 있는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25.2를 기록, 전년대비 12.7% 상승했다. 가계용품으로는 식료품·비주류음료 5.5%, 교통비 10.0% 등이 크게 올랐고, 농자재로는 비료값 132.7%, 사료비 21.6%, 영농자재비 29.2% 등의 부담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건비 또한 여성노동비 14.3%, 남성노동비 9.8% 뛰었다. 농사짓는 경비 부문에서도 영농광열비 66.9%, 판매자재비 23.8% 등을 기록했다. 자산구입비로 취급되는 가축구입비는 –18.7%로 대폭 낮아졌으나 사양관리비가 오르고 출하가격이 낮아지는 등 경제적 효과가 희석된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정부가 농업경제를 살리겠다고 내 논 정책 향방이, 결과적으로 농가교역조건지수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농가들의 생활경제는 궁핍해졌다는 주장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난방비 급등 , 사료가격 인상 ,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모든 농업정책은 수요자에 맞춰져 있다” 면서 “생산비를 보장해달라는 권리 주장을 억누르고, 판매가격 조차 제값에 손해나도록 다그친다면, 그만큼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민생존권은 풍전등화로 몰리는게 자명한 결과” 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