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창고 농사용 전기 위약금 폭탄과 관련 농업인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는 저온저장고에 김치, 두부, 메주 등 가공식품은 보관 대상 품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남 구례에서 위반 사례를 다수 적발, 2,100여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해 농업인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농업인들은 지난 6일 전남 나주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농업용 저온저장고에 대한 농사용전기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농업인들은“구례지사만의 단순한 일탈이거나 농업인들의 반발로 잠잠해질 줄 알았던 전기단속이 전남지역은 물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한전은 전기단속에 대한 정확한 기준 마련도 없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농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농업인들은 한전 측에 ▲농업인들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농사용 전기단속 즉각 중단 ▲농사용전기 과징금부과 즉각 취소 ▲농사용전기의 적정사용에 대한 농업인들과의 공개토론회 실시 등을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도 농사용전기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6일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전면 철회와 농어촌 현실과 동떨어진 현재 기본공급 약관 개정을 요구했다.

전남도의회는“지금 농어업인들은 한전에 단속에 대한 불안감과 농사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농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실에 맞는 전기요금 인상 정책과 불합리한 약관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도 지난 7일 보도자료를 내고“한전의 모호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됐다”고 꼬집었다. 이 사업은 농작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에 도입됐다.

서 의원은“농가에서 농부 손으로 재배한 배추를 이용해 직접 담근 김치가 단순 가공이 아니라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꿎은 농업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전의‘저온보관시설 및 단속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13만9,328개의 소형 농작물 저온창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22년 단속 건수는 126건, 위약금 부과는 5억9,600만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34건, 9,7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3.7배, 금액으로는 6.1배 증가한 수치다.

서 의원“농업 분야 난방비, 전기요금 폭등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은커녕 기존의 지원정책마저 뒤흔드는 일이 과연 국가가 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 측은 농사용전력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제도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부당한 단속 및 사용 개도 등의 행위를 중단하고 제도개선시 농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사용 전기료 인상은 원재료 자체의 상승과 적자 해소를 위해 불가피했기에 보조금 등 정책으로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