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쌀 생산량 376만4천톤…전년보다 11만8천톤↓, 예측보다 9만3천톤↓
농식품부, ‘쌀과잉생산 고착화’ 진단…농민단체, ‘양곡정책 실패’ 응수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3.0% 11만8천톤 적은 376만4천톤 가량 집계됐다. 재배면적이 줄고 낟알이 익을 시점 기상악화 등이 감소 원인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생산량 조사치를 두고 정부와 농민단체간 진단과 대책 방향이 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 때 자료로 삼았던 395만7천톤 보다 9만3천톤 가량 줄어든 수치에 대해 긍정적 진단과 처방을 내고 있다. 우선 시장격리물량을 45만톤으로 정할 때 과잉생산량보다 10만톤 추가하는 충분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던 것을 감안, 실질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기존보다 2배인 20만톤에 달하는 추가격리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격리물량 90만톤은 올 생산량의 23.9%에 달할 정도로 비율이 높고, 과거 평균 8.3%~18.1% 등과 차이가 크다는 주장이다. 그만큼 쌀에 대한 시장 제어가 가능해지면서 빠른 가격 회복이 예견된다는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0월초에 발표했던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시장 상황을 주시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치 등을 바로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이달 11일 현재 구곡(2만8천톤)·신곡(20만톤) 등 총 90만톤중 약 23만여 톤의 정부 매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정부는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 예상 소비량 361만톤 보다는 여전히 15만5천여톤이 남아돌기 때문에‘쌀 공급 과잉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공급과잉구조에 대한 대책을 내기 앞서, 일단 정부가 제도적으로 상시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고 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주요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쌀값이 지나치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으나, 이를 제도화해서 공급과잉을 유도할 이유는 없다” 고 언급한 바 있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대책이 충분하다는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내년부터 전략직불제를 도입하고, 가루쌀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했기 때문에 4만ha에 달하는 벼 재배면적에 대해 수급균형을 맞추는 조정역할이 가능하다는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근본적 과잉구조 해소라고 장담하고 있다.
반면, 농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쌀생산 과잉구조’를 근거로 만들어지는 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2020년 19.3%로 20%대에서 내려앉은 곡물자급률을 예로 들고 있다. 유일하게 90%대 이상 자급률로 나머지 곡물자급률을 지탱하고 있는 쌀에 대한 인식부터 잘못됐다는게 농업계의 지적이다. 생산과잉 구조라는 시장원리가 아니라 쌀 관련 정책 실패이고, 현재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정책을 공고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최근 쌀값 폭락은 매년 고착화돼 있는 40만9천톤 규모의 수입쌀로 인해 수급에 영향을 미쳤던 이유가 크다고 반박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격리 시점을 늦추면서 쌀시장에 주는‘시그날’이 가격폭락을 더욱 부추겼다는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지난해 수확기 쌀값을 지키지 못해 23.1%나 폭락하게 했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모든 양곡정책에 ‘적정한 쌀값’이 제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물가변동과 시장원리 등이 작동해도 이를 통해 기준을 잡고 마땅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가 소득과 직결되는 가격지지 대책없이, 물량이동만 따지고 관리비용만 산출하는 양곡관리법의 전면개정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규정대로라면 쌀시장격리가 가격안정을 무너뜨리는‘칼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농식품부 고시인 양곡수급안정대책 규정에 정부양곡 방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나 산지쌀값과 무관하게 작동하는 규정이란 주장이다.
규정에 따르면‘3순기 연속으로 가격이 1%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쌀값이 가장 낮은 현재를 기점으로 내년 상반기쯤 쌀 시장 방출이 충분히 예견되는 대목이다. 결국 90만톤에 달하는 시장격리 쌀은 가격 회복 속도에 따라 언제던지 ‘수급안정’ 을 구실로 산지쌀값 하락을 주도할 수 있는 ‘무기’ 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모법인 양곡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양곡방출 규정이 하위법인 고시에 의무규정으로 명시된 것은 명백한 모법 위임 일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