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대의원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제시해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자조금 사업 자체를 업신여기는 시각 때문이지 않냐는 지적이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5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소비촉진을 대폭 강화하는 사업 계획과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한우자조금의 전체 예산 364억 원 중 대형유통사 판매지원 100억 원, 저등급 한우 소비촉진 사업 50억 원 등 150억 원의 한우 소비촉진 중심의 예산 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9월부터 도별 순회 간담회를 통해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3차례에 걸친 예산심의소위원회 등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 최종 심의를 앞둔 상태에서 정부가 갑작스럽게 소비촉진 예산 강화를 요구해와 매우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정부 요구대로 소비촉진 예산을 확보하려면 다른 사업 예산을 감액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도 촉박한데다 감액된 예산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도 힘들뿐더러 성과도 기대할 수 없어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우산업과 한우자조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조금 운용에 대한 정부의 고견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면서“그러나 지난 9월부터 예산안을 논의해 왔고 이를 통해 마련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최종 승인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4년까지 한우 사육·도축 마릿수 증가가 예상되고 한우 가격 하락이 계속 우려되는 상황이다” 며 “이를 방지키 위해 소비촉진 중심으로 사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오는 29일 대의원 총회를 열고 2023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