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수요가 늘고 있으나 방문간호 등 서비스 제공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공급기관은 수익성이나 인력확보 문제에 봉착한 형편이다.

농촌의 절대적 복지서비스 과소공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거리교통비 지원요건 완화, 이동서비스 비용지원 현실화, 요양 인력 처우개선과 농촌유입 촉진 등 관련 지침 개선과 함께 방문간호 지원체계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농업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을 접목한‘사회적 농업’과 이를 실현하고 있는 ‘돌봄농장’ 등을 통해 열악한 농촌 지역사회의 복지를 확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노인복지학회는 지난 3일 나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 돌봄 문제와 사회적 농업의 가능성과 과제, 농촌 노인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농촌경제연구원 김수린 부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농촌의 높은 고령화율과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수요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견줘서도, 절대적으로도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촌 노인 4명 중 1명꼴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도시보다‘독거 가구인’ 비율이 높고 ‘비동거 가족’ 과의 물리적 거리도 멀기 때문에 재가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곳이 농촌” 이라며 “그러나 정작 농촌 노인들은 야간 보호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처지” 라고 했다.

실제로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농촌의 독거 가구 비율은 중소도시 29.4%, 대도시 31.8%에 견줘 약 30% 많은 40.9%에 달했다.

농촌 노인이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방문 요양(80.0%)이었으며 방문 목욕(37.6%)이 그 뒤를 이었다. 주·야간 보호는 15.9%,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간호는 3.9%에 그쳤다. 이용희망과 실제 서비스가 큰 격차를 보인 부문이 바로 방문간호와 주·야간 보호 서비스다.

김 부연구위원은 농촌 현실에 맞는 서비스 제공방식에 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열악한 대중교통 상황을 반영한 교통비 지원요건 완화 △이동서비스의 경우 실소요 비용 보전을 위한 지원 현실화 △요양 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농촌유입과 계속근로 촉진 같은 기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관련 지침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어 주·야간 보호 공급 확대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와 공급 주체 다양화, 방문간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 서비스 수급불균형 완화책이 필요하다며‘농촌형 통합재가서비스’모형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섭 선임연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사례연구를 통해 농업과 비농업 부문의 연대와 실천이 접합한‘사회적 농업’ 과 ‘돌봄 농업’ 이 농촌 지역사회 복지와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해 5년째인 올해 끝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참여 농장이 83곳으로 파악됐다. 지난해에는 60개 사회적 농장이 돌봄, 교육, 일자리 창출 등 총 243개 활동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돌봄농장 참여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제시하며 △돌봄 농업 확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강화 △사회적 농업에 관한 농업인 학습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공공기관·단체의 협력과 연대 △주민자치회 전환사업(행정안전부), 농촌협약사업(농식품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고용노동부), 지역사회통합 돌봄사업(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직능 간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