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시 산사태 위험이 큰 곳을 중심으로 태양광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사가 급한 산지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큰비가 내리면 산사태 등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고 보고‘산지 일시사용 허가지’에 대한 관리 강화로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진력할 것이라고 16일에 알렸다.

산림청은“기후변화로 강우 빈도와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등 산지 재해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산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하는 만큼 향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산사태 등 재배 발생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설치를 신중히 허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사태가 발생했거나 재해 예방을 위한 행정기관의 안전관리 조치에 불응하는 산지 태양광 허가지는 산지 관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점검 결과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곳은 허가권자가 사업자에게‘재해방지 조치 명령’을 내리고, 기한을 정해 신속하게 조치토록 관리한다는 의미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일시사용 허가 취소나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 복구 등이 검토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은 올해 상반기에 공사중인 허가지 2881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배수로의 이물질 제거, 침사지 정비 등 응급조치를 6월말까지 완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