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국면 ‘국회 휴업’ 노리고 밀어붙이기
  “낙농진흥회 문제, 차기 정부에 맡겨야”

낙농가와 농식품부가 살얼음 위에 맞선 형국이다. 원유가 21원 인상 문제가 출발이었다.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2020년 원유가를 생산비와 연동해 인상하는 방침에 따라 ℓ당 21원 인상키로 의결했다. 결정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코로나 사태로 학생의 등교일이 들쑥날쑥하면서 학교급식을 통한 우유 소비가 급감하는 등 소비 부진이 이어지자 일시적으로 연동제를 적용하지 말고 원유가를 묶어두자는 의견이 돌출했기 때문이다. 수차례 진통 끝에 21원을 인상하되 적용 시점을 1년 미룬다는 절충이 이뤄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몽니가 시작됐다. 농식품부는 2020년 합의에 따라 2021년 8월 인상안 시행을 앞두고 돌연 인상안 철회를 주장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가 엄습하고 정부는 오르는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편향에 빠졌다. 농축산물은‘역시나’물가정책의‘동네북’이 됐다. 채소, 과일은 말할 것도 없고 달걀값이 오르면 달걀을 수입하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원유가격 합의와 신뢰를 뭉개고 만 것이다. 몇 번의 시도가 통하지 않자 정부는 가격의결기구인 낙농진흥회 이사회 해체와 재구성을 획책했다.

낙농가의 반발은 당연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21원 인상 합의안 철회 요구는‘협박’과 다름없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 원유 수급과 가격을 민간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로 1997년 낙농진흥법 개정이 이뤄지고 낙농진흥회가 설립됐는데, 정부는 이 근간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고 벼른 셈이다. 오로지‘물가안정’을 위해 우윳값을 정부가 쥐락펴락하겠다는 의도만이 도드라졌다. 이사회를 통해 낙농진흥회 개편을 꾀했지만 이마저도 농가 반발에 무산됐다.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성격을 바꿔 운용하려는 시도도 실패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낙농가의 의견을 철저히 외면했다. 상생 대상으로, 정책파트너로 낙농가를 대하지 않고 통제와 규제 대상으로 여길 뿐이었다. 결국에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조건을 다룬 정관 31조 1항을 콕 집어 효력 정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의 밀어붙이기 행태에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힘쓰지 못하리라는 상황인식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낙농인들은 낙농진흥회를 포함한 낙농업 전체 문제를 집권말기 정부가 해치울 것이 아니라 차기 정부에 넘겨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윳값 주범은 ‘유통 마진’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농식품부가 물가대책품목으로 우유를 다루면서도 정작 과도한 유통 마진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낙농진흥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국대학교, 일본농림수산성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유통 마진은 38.0% 수준인 반면 미국, 일본은 10∼20% 수준이다. 미국은 평균 8.82%, 영국은 29.1%, 일본은 대규모업체 17.7%와 중소업체 11.4%의 유통 마진율을 보였다.

일본은 우리에 견줘 원유가격이 높고 우유 소비자가격은 낮다. 원유가격은 우리나라가 ℓ당 1천83원이고 일본이 1천203원으로 120원 높다. 우윳값은 우리나라가 ℓ당 2천442원, 일본 2천54원으로 일본이 되레 390원 낮다.

협회는 정부가 우윳값의‘불편한 진실’을 숨긴 채 덤핑판매 등 유통업체의 횡포로 인한 유업체의 손실을 쿼터 삭감과 원유가 제한을 통해 낙농가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우유 소비자가 상승률이 더 커

지난 20년간의 가격상승를 비교해도 유통 마진이 핵심문제임을 알 수 있다. 원유가격은 2001년 ℓ당 629원에서 2020년 1천83원으로 454원(72.18%) 올랐으며 우유소매가격은 같은 기간 1천362원에서 2천590원으로 1천228원(90.16%) 올랐다. 공장도가 증가율도 89.54%나 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백색시유(흰우유) 가격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21원 인상 전까지 낙농가의 수취가격은 오르지 않았으나 우유출고가는 4.8%, 소비자가격은 6.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가 수취가격과 소비자가격의 편차는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수취가격인 원유가가 ℓ당 21원 오르자 유업체들은 시중 우윳값을 최대 200원까지 인상했다. 2018년에는 원유가가 4원 상승하자 우윳값은 최대 250원 올랐다. 당시 유업체들은 원가 상승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올리고, 일부 유업체는 용량을 1ℓ에서 0.9ℓ로 변경하며 실질가격 250원 인상을 꾀했다.

 

원유가 상승률도 일본이 높아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우리나라와 우유생산 여건이 다른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나마 낙농 여건이 비슷한 일본을 비교가능 국가로 인정한다.

우리나라 원유가격은 2001년 ℓ당 629원에서 2020년 1천83원으로 72.2% 올랐고, 일본은 같은 기간 899원에서 1천203원으로 33.8% 올랐다. 그러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원유가 상승률은 일본이 훨씬 크다

통계청과 일본농림수산성 등에 따르면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 100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01년 지수 69.279에서 2020년 105.42로 52.17% 상승한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98.358에서 101.8로 3.50% 상승에 그쳤다.

지난 20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원유가격 상승률은 우리나라가 20.03%, 일본이 30.3%로 일본이 우리보다 10%포인트 이상 더 오른 셈이다. 낙농가 수취가격 상승률이 일본이 더 크다는 뜻이다

반면에 사료값 등 생산비 증가율은 우리나라가 훨씬 크다. 우리나라 생산비는 2001년 원유 ℓ당 459.66원에서 2020년 809.27원으로 76.06% 증가했으며 일본은 같은 기간 ㎏당 82.96엔에서 92.52엔으로 11.52% 증가에 불과했다.

 

생산자 중심 원유거래체계 필요

낙농가들은 생산자 중심의 원유거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낙농 선진국과 같이 생산자보드(MMB)를 만들어 생산자율권을 농가에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음용유는 시장원리에 따라 생산자와 유업체가 대등한 거래교섭을 통해 납유물량(쿼터)과 가격 등을 결정하고, 가공유는 외국처럼 정부가 개입해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안이다.

우리는 현재 유업체가 집유와 쿼터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원유거래를 독점하고 있다. 원유의 소유권이 유업체에 있게 됨에 따라 농가는 직접 생산물인 원유를 두고 유업체와 대등한 교섭력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불균등한 교섭력은 농가의 피해로 이어진다. 실제로 2020년말 유업체는 낙농가의 쿼터를 4∼15% 줄이면서 객관적 자료 제시나 농가와의 협의 없이‘문서 한 장’으로 시행했다. 농가는 교섭권 없이 강제조정 당하는 셈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문제와 관련해 협회는“우리나라는 일본, 캐나다와 달리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국경보호조치’가 전면 해제됐기 때문에 용도별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전국 쿼터제 도입과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