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의 초저출산 현상으로 폐원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에 거주·생활하는 영유아의 공공보육 보장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촌 어린이집·유치원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전북 농어촌지역 영유아 발전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인구유출과 저출산에 의한 출산율 저하로 영유아 인구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이 5~6년 전부터 폐원하기 시작했고, 폐원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도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출산율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어린이집 폐원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북연구원은“농어촌지역 보육시설 폐지는 농어촌에 거주·생활하고 있는 영유아의 공공보육 보장권 침해에 대한 문제 발생과 더불어, 농어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결국 지방소멸의 가속화를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의 실태와 정책적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교사, 부모 등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장거리·장시간 차량운행에 따른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은 면 단위 지역별 넓게 분포돼 거주하고 있는 원아들을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하원을 하기 위해 장거리·장시간, 여러 코스의 차량을 필수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그에 따른 차량 유지비가 더 발생하지만, 읍에 있는 어린이집과 똑같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도시지역의 어린이집과는 차별화된 차량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육사업 지원기준 대부분은 현원 수와 정원충족률을 토대로 도시와 농촌지역 구분 없이 지원되고 있는데, 보육아동이 적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고정적 운영비 지출에 따른 운영 부담 커 재정적 어려움이 큰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운영 현실을 반영한 지원기준에 대한 개선과 적정한 예산 산정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지역 내 인적 자원 부재로 도시 및 읍 지역에서 보육교사의 수급이 필요한데, 장거리 출·퇴근과 취약한 교통수단 등 농어촌지역의 특성상, 면단위 어린이집 교사의 채용과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 것. 농어촌 어린이집 교사 수급 관련 문제는 어린이집 원아들의 교육 서비스의 질과 맞물려 있어 양질의 교사를 바로 채용할 수 있는 지원정책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영유아 감소로 인해 원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 농어촌지역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가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부모들은 농어촌지역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다양한 특별활동과 프로그램 부족’ 과 ‘언제 폐원할지 모르는 불안감’ 등을 꼽았고, 개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도시와의 교육격차 완화 위해 수준 높은 교육지원’ 을 꼽았다. 또한 현재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된다면 ‘보육교사를 마을에 파견해 소규모로 보육을 지원’하는 것과‘가정양육을 도와주는 장난감·책 등 다양한 지원’ 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북연구원은 “농어촌의 보육시설 현황과 운영·이용 실태 등을 조사하고, 보육정책의 재검토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보육정책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특히 농어촌지역 내에 폐원 위기의 어린이집과 휴·폐지시설 지속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