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가 자문위원단을 위촉하고, 농업의 정치적 위상정립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농정공약을 세워 발표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6개 농민단체 연대조직인 한종협의 농정공약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요구사항은 ‘일 맛 나는 농업, 살 맛 나는 농촌’을 주제로 8대 핵심 기조 28개 제안으로 이뤄졌다.

8대 핵심기조별 내용은, 우선 ▲농업·농촌가치와 중요성에 걸맞은 정치적 위상정립을 걸었다.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반영토록 헌법을 개정하고,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4%이상 확보하고, 농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하자는 요구다.

▲기후변화·탄소중립 시대 농업부문 책임·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태·환경 보전 직불예산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주요 식량작물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밭기반 정비로 안정적 먹거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 농업용수 이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안건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먹거리 주권을 확보하자는 요구다. 먹거리 주권을 포기하는 CPTPP 가입을 철회할 것과, FTA 농업피해 점검 및 지원을 강화하고, 농식품 위생·검역 강화를 위해 바이오안보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농업인 직업 만족도 제고를 위한 경영 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업 재해대책을 전면 개편하고, 산재보험 방식으로 농업노동재해보상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고령 농업인 은퇴 지원을 위해 노후 연금제를 도입하자는 요구다.

▲농업 인력 정책 재구성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촉구했다. 신규 농업인 유입·육성 지원 정책 내실화를 꾀할 것과, 농업인 자녀 가업승계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하고, 농업인-근로자 상생을 통해 농촌 인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 성장 단계별 영농 교육·지원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농촌 활력 제고로 도시 과밀화·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농촌 어메니티 극대화로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업·농촌 특수성을 반영해 의료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고,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디지털 기반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농업 생산·유통 효율화를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소저감과 물류 효율화 달성 등 가락시장의 지방 이전을 제안하고, 정밀농업 구현 관련 통계업무의 일원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산지 조직화·규모화 농가의 출하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대면 거래확산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편적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농식품 정책 재구성을 제안했다.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을 전면 실시할 것과, 국산 농산물을 학교·공공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GMO(유전자변형농산물)완전표시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