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상 자동시장격리조치가 가능한데 왜 안하느냐”
20일 농식품부를 겨냥한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의 국정감사 질의는, 시장에 보내는 ‘빠른 시그널’로 벼농사 짓는 농민들의 쌀값 하락 걱정을 덜어야 한다는 주문이 쇄도했다.

농식품부가 문재인정부 최대 치적으로 꼽는 ‘쌀값 안정’을 지속하기 위해서 시장가격 불안요인인 잉여생산량 처리 여부를 현 시점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감 내내 이어졌다. 하지만 농식품부 김현수장관은 11월15일 통계청의 실수확량이 발표될 때까지‘지켜봐야 한다’는 답을 반복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양곡관리법에 의한 쌀 시장격리 요건이 충분하다는 논리로 시장격리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이미 통계청 발표에 따라‘예상 생산량의 3% 이상 초과 생산’요건이 발생했다”면서“해남의 경우 지난해 6만8천원(조곡 40kg들이)이던 것이 6만3천원에 거래되고 있는 등 조짐이 불안하다. 정부의 입장대로라면 사후약방문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통계청 벼 예상 생산량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9.1% 증가한 382만7천톤의 쌀생산이 예측됐다. 약 30여만톤의 수요 과잉이 예상되는 규모다.

김태흠 농해수위원장(국민의힘, 보령·서천)은 “선제적 시장격리가 안되고, 통계청 발표예정인 11월15일에 가서 결정해야 하는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김현수 장관은“벼의 실수확량, 전후의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며“그런 의미에서 작황은 실수확량이 아니고, 정부조처는 확인을 하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기구 의원(더민, 당진)은 “잉여생산이 예측된다는 소리에 농민들은 쌀값 하락을 우려해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말고,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격리를 발동해서 안정화를 꾀하는게 나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지켜보자고 답했다.

이개호 의원(더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쌀값안정은 정부의 의지이다. 과잉물량에 대한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다. 시장 시그널이 중요하다”면서“초기 선제대응을 위해 양곡관리법도 바꾸고 통계청의 예측치도 분석하는 것 아닌가”라고 재차 추궁했다. 

이같은 농식품부의 ‘관망 입장’ 으로 인해 쌀값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전문적 분석이 돌고 있다. 종합국감보다 앞서 열린 농협국감에서 쌀값 전망을 묻는 이개호 의원 질의에,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지난해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주저없이 대답했다. 

김현수 장관은 “9월15일 작황을 보면, 평년작을 왔다갔다 한다. 가을철 기상도 특이하다” 면서 “실수확이 최종 측정되는 11월15일 그때까지 상황파악하겠다. 쌀값도 지난해 흉작 때 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답변을 종합하면, 쌀 시장격리 요건이 갖춰지더라도, 수확기 가격 비교를 이유로 시장에 쉽게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탄소중립과 관련한 재생에너지와 농업현장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질의도 많았다. 이만희 의원(국힘, 영천·청도)은“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태양광 발전과 풍력발전이라는 ‘광풍’ 에 농촌이 짓밟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양수 의원(국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태양광 사업은 농민들에게 고수익을 준다고 했지만, 한전, 전력거래소 등의 매입 가격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자칫 잘못하면 태양광시설 대출금도 못 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더민, 서귀포)은 “농업·농촌의 탄소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농식품의 생산·유통·가공 쓰레기까지 생태 사이클을 살펴야 한다”면서“화학비료량 감축, 농약사용량 감축,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에서 국감이후 진행될 예산안 심의에 대한 충고도 나왔다. 맹성규 의원(더민, 인천 남동구갑)은“농식품 바우처시범사업은 국민적 만족도가 높다. 96%가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 좋은 선례”라면서“본사업을 진행하기도 전에 예산이 중단됐다. 이를 재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예산배정과정에서 재정당국이 예타(예비타당성조사)를 먼저 하라고 했다”면서“가능한 한 예타가 나올때까지 시범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예산안 심사 때 피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