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이 심각한 농촌에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까지 급증하면서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농업인들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기관의 일원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에서 고구마와 채소농사를 짓고 있는 이동보씨는 최근 정식 비자가 발급된 태국인 근로자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비 140만원과 식비, 숙소까지 제공했지만 한 달만에 사라졌다.

이 같은 상황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계절근로자 고용이 가장 활발한 강원도의 경우 올해 380명이 입국했지만 무단이탈 인원이 98명에 달했다. 앞서 2017년은 7명, 2018년은 52명, 2019년 20명이었다. 

이씨는 “가장 큰 문제는 농촌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고용노동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으로 나눠져 있고, 농업인들이 외국인의 무단이탈 피해를 호소했을 때 부처들이 문제를 이리저리 떠넘기는‘핑퐁’을 치는 것”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 창구를 일원화시켜 출입부터 배정, 교육, 출국까지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 대상 고용허가제(E-9비자)는 고용노동부, 계절근로자제(E-8비자)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맡고 있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지원과 사업장내 애로해소지원 등의 고용지원을 담당하는 등 관리기관이 다원화돼 있다.

이와관련, 국회에서도 농어촌 인력 수급 문제를 다부처간 연계·협력으로 해결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소병철, 안호영 의원은 최근 농어촌 고용인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대책으로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농어업 도입 규모 확대▲품목과 농어가 특성에 맞는 외국인근로자 제도 세분화 설계와 운영(▲농촌인력중개센터 대폭 확대(농식품부) ▲농어업분야 파견근로자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소병철 의원은“현재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제도가 현실에 맞게 적시에 노동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농어촌 인력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