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됐다. 농식품부는 농기계 교체 보급 등 당장 실행 가능한 정책부터 탄소중립 이행기반 계획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계획안 밑그림으로 내 논 것이 친환경농법, 가축분뇨 처리방안, 식생활 개선 등 예산 집중투자 대상에서 제외된 생산농가‘교육 프로그램’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농업은‘탄소중립 방주’에 승선이 어렵다는 기재부의 시그널이란 해석이다. 

특히 지난 6일자로, 지구기온 1.5도 도달 시점이 2018년 제시했던 것 보다 10년이상 앞당겨질 것이라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평가보고서가 나오면서, 정부의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집중투자에서 소외된 농업분야는 탄소중립 목표가 상향 조정될 경우, 더욱 배제될 처지인 것이다.

정부는 최근‘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면서 이미 코로나19 대책과 함께, 탄소중립을 모든 정책의 중심부에 배열했다. 2030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 구축에 내년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또한 지난 3월에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만들어 발표한 바 있다. 2030년까지 농축산업·농촌·식품유통·산림 4대 부문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하는 등의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배출 비중이 높은 축산과 벼농사를 중심으로 저탄소 농업 실천을 지원키로 했다. 축산은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고 저메탄 사료를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를 50%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농촌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키로 했다. 벼농사는 논물을 얕게 대고 비료나 농약은 지능형 정밀살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를 실행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 지급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농기계(트렉터, 콤바인) 3만2천대 조기 폐차 지원하는 계획도 내놨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2030 NDC 로드맵, 즉 향후 8년내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140만톤, 2050년까지는 770만톤(약 37.7% 감축)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까지다. 농업분야 내년 예산에는 이것 이외 탄소중립 예산 투자방침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농업 생산분야 뿐 아니라 가공·유통·소비 측면까지 대응책 마련을 위한 온실가스 측량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재부가 밝힌 농식품부 예산 요구액은 16조3천억원에서 최고 16조4천억원 범위다. 올해보다 0.1~0.7% 인상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응, 탄소중립 관련 사업, 식량안보 관련 농지관리대책 등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탄소중립을 이유로 환경분야 예산을 1.5배이상 확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최근 농업관련 예산협의회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탄소중립 허브화,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농어업 디지털 전환, 농어촌 재생뉴딜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애써 탄소중립과 연계해 언급했다. 

그러나 현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농업분야는 주요 대상이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시나리오 농축수산 항목엔 영농법을 개선하고, 축산 생산성을 향상하고, 식생활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농업관련 연구단체 한 전문가는“국회 농해수위, 농특위, 농학계, 농민단체 등 많은 곳에서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을 위한 농업분야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예산 문제에 있어서 막히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 상황은 온실가스를 줄이는게 아니라 집중투자를 통해 시급히 없애는 것이다. 시설농업 전반에 에너지 전환 시설 교체, 공익직불제 선택형 교차 준수 제도 확립, 축산 사양관리 시설 교체 등 엄청난 예산투자가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