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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무능한 계란 정책 헛발질 멈춰야

     

    정부의 무능력한 계란 정책에 양계농가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11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무능력한 정책실패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이 자리를 섰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계란 가격을 잡겠다고 추석 전까지 2억개의 계란을 추가로 수입키로 하는 등 수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와중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 생산·유통인 등에‘가격을 담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 가격 상승 원인을 생산자, 유통인들에게 전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실정이다. 


    양계협회는 “계란 수급 불균형 현상은 이미 예견된 일로,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조기 종식을 목적으로 3km 방역대를 고집하고 무차별 살처분을 강행했기 때문”이라며“이로 인해 전국 187곳 산란계 농가에서 16,745천수, 전체 사육수수의 23%에 해당하는 숫자가 살처분 됐다”고 꼬집었다. 

     

     


    양계협회는 또 “문제는 살처분 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병아리 입추를 완료 했어야 했지만 보상금이 차일피일 미뤄진데다 일시에 병아리 구매가 집중되면서 가격까지 3배 이상 올라 농가들이 입추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농가들이 원활하게 입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농가 지원은 애써 외면하고 ‘언발 오줌 누기’식으로 계란 수입으로 위기 상황을 타개하려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이미 전반기에만 5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미국과 태국으로부터 2억 2천 5백만개의 계란을 수입했다. 정부는 한술 더 떠 연말까지 1,800억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 계란 수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양계협회는 “심각한 것은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부어도 계란값은 절대 안정화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살처분 농가들의 병아리 입추가 완료되고 생산에 가담하기 전까지 계란 수급 불균형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계협회는 “계란 수입으로 쏟아 부은 예산을 살처분 당한 농가에게 입추비용으로 지원해 줬다면 계란가격은 일찌감치 안정화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살처분 당한 농가는 쥐꼬리만 한 보상금으로 재기불능 상태에 빠져 있고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채 계란값 폭등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은 전적으로 정부의 잘못된 정책 탓”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양계협회는“AI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무차별 살처분을 지시한 무능한 정부의 최고 농정 책임자인 김현수 장관은 농가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며“또한 계란값 폭등에 따른 물가정책실패의 총 책임자인 홍남기 부총리도 동반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양계협회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계란산업의 책임을 더 이상 농가에게 전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계란 수입 재정을 살처분 농가들에게 지원해 달라”면서“협회는 정부가 올바른 계란 정책을 내놓을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