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예산 관련, 농업부문 예산은 전체 34조9천억원 중 0.0022%인 770억원에 그쳤다. 정부와 국회 농해수위가 의결한 재난지원 등 8개 사업 5천489억원 가운데 농축산물 쿠폰발급 1개 사업만이 확정됐다. 이 사업조차도 당초보다 130억원(15%) 깎여서 통과됐다.

‘농식품 소비정책 및 건전한 식생활 확산’이란 제목의 농축산물 쿠폰발행 사업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에서 증·감액 균형을 맞춘다는 어이없는 이유로 감액처리 됐다. 

지난달 20일 열린 예결위 제2회 추경예산안등 조정소위에서는‘농업인 지원에 대한 증액 예산들이 많다. 삭감도 어느정도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감액 대상으로 쿠폰발생사업을 지목했다.

예결위 회의록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태풍피해로 인해서든 농식품부 안에서 농업인 지원에 대한 증액 예산들이 상당히 많다. 삭감은 안하고 증액만 한다. 이게 상당히 어렵다”면서“또한 추경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가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농축산물 쿠폰발행 예산 감액을 주장했다. 김 의원 말 뜻은 이 사업에 추경 요청액 900억원 중, 본예산 770억원 규모를 추경 한계점으로 잡고 100%를 넘을 수 없으니, 나머지 요청금액 130억원은 삭제하자는 것. 이에 대해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은“농업부문 추경 항목으로 많은 발굴을 못한 상태에서‘한 꼭지’인데, (수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면서“그러나 농식품부로서도 본예산 수준에서 가져가는 것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사실상 전례에 따른 감액에 동의하는 어감의 발언을 했다. 농업부문 추경 삭감 과정의 결정적 대목이다. 이후 예결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에서 별다른 논의없이 그대로 감액됐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적정운용배수로 운영하기 위해 추경으로 3천600억원을 증액해야 한다는‘농신보 위기론’도 묵살됐다. 농신보는 2019년부터 적정운용배수, 즉 기본재산 대비 보증잔액이 적정운용배수 한도인 12.5배를 초과했고, 5월말 기준으로 15.4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출연없이 이대로 운용될 경우 연말쯤이면 17.1배까지 과부하 운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추경을 통해 3천600억원을 긴급 출연해야 12.5배에 준하는 농신보 운용이 가능하지만, 추경 요청이 삭제되면서 농민 보증 중단 사태 우려를 낳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결위 답변에서 “추경하고는 ‘성격이 안맞아서’ 내년 예산에 농신보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출연금을 늘려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추경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이다.

농해수위에서 당초 정부안 100억에서 300억원으로 증액 요청한 재해대책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올 상반기 이상저온으로 1천285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진된 상태여서 늦여름부터 시작되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자는 취지의 추경안이었으나, 예결위에서 기재부에 거절당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활용하자는게 기재부 답이다.

이밖에 농업분야 인력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번기에 인건비 지원하자는 추경 요청 240억원도 삭제됐다. 봄철 농번기를 약 15일 정도로 잡고, 이때 급하게 필요한 일손 4만명 정도, 지난해보다 인건비가 평균 4만원 상승했다는 등의 판단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조차도, 수혜범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도 형평성에 맞출 수 없다는 이유로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