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농정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농가소득 4천500만원 달성’ 기록이, 당초 조사대상이 잘못 선정됐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대상에서 대부분 소득이 낮은 1인 단독가구를 포함시키지 않아서 실제 농가 평균 소득보다 800만원 가량 높게 매겨졌다는 분석이다. 주장대로라면 실제 2020년 농가소득은 3천700만원 가량으로 푹 꺼진다.

정부는 최근 통계청의 ‘2020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기초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농산물 수급안정과 공익직불제 도입 등 농가소득 안전망 확충으로 역대 최고 소득을 기록했다”고 분석하고 홍보했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2018년 농가소득 ‘4천200만 달성’ 때는, 농가소득 관련 모든 정책의 방향이 효율적이란 평가를 내고 문재인농정 치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농가소득 계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박사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조사대상 표본농가 계산에서 소득이 현저히 낮은 1인 단독가구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유 박사는 “통계청 공표 소득 값을 역조사 한 결과, 표본농가 3천농가 중 단독농가 100호를 제외한 2천900 농가의 소득만 가중평균 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유 박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1인 단독농가수는 20.0%로 2015년 18.5%보다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3천농가를 표본으로 뽑아 가중치를 매길 경우, 이중 단독농가 100호를 포함해야 현실 평균치에 접근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1인 가구를 표본에 추가한 2014년엔 단독농가 비중이 4% 미만으로 과소표집군인데다, 통계 표본의 일관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방식을 고집했다는게 통계청 관계자의 전언이다. 1인 단독가구를 포함해 농가소득을 다시 계산하면, 농가소득‘4천만시대’를 표방하던 2018년 4천207만원은 3천425만원, 2019년 또한 4천118만원이던 것이 3천308만원으로 내려 앉는다. 2020년도 농가소득은 3천700만~3천800만원 범위로 유추된다. 

유 박사는“지난 1962년부터 농가 뿐 아니라 모든 조사에서 2인이상을 가구 적정 구성원으로 따져서 통계조사가 이뤄진 점, 갑자기 단독가구를 포함할 경우 계산방식과 일관성이 무너진다는 점 등이 이런 틈새가 발생하는 원인인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