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식품의 수출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은 떡볶이 산업을 키워온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지난 6월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는 ‘떡볶이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의원과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마련한 자리로, 떡볶이 산업을 키워온 소상공인 보호와 떡볶이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떡볶이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지정에 관해서는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떡볶이가 쌀가공식품의 대표품목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소상공인과,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외형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 따르면 떡볶이와 떡국떡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지난 2020년 8월에 만료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떡볶이떡 제조업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를 남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떡볶이 직접제조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이해관계자인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떡복이 소상공인 제조업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OEM방식이 아닌 직접 생산으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 결국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잠식으로 소상공인들은 도태되고 말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떡볶이 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의 쟁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해당사자인 대기업 등에서 토론회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소상공인 보호와 쌀가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디딤돌이 될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떡볶이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2014.9~2020.8) OEM 방식으로 시장에 진출해 왔지만, 떡볶이 시장의 급성장과 권고기간 만료를 계기로 직접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서도 5가지 품목(△소스가 들어있는 떡볶이 △소재떡 중 신기술에 의해 개발된 떡볶이떡 △군납, 회식 등 자체소비용 떡볶이떡 및 떡국떡 △OEM소재떡 △PB소재떡)에 대한 지정제외 및 승인사항을 주장하면서 음식 부재료를 포함한 모든 떡볶이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