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요구액이 올해 본예산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늘어난 16조3천~4천억원 정도일 것으로 예측됐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수산분야까지 합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요구액은 올해보다 0.9% 2천억원 가량 오른 2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농업부문만 놓고 보면, 국가 총 예산 중 농업예산 규모가 역대 가장 낮은 2.7% 규모로, 문재인정부의‘농업패싱’이 여실히 재현됐다는 여론이다.

기재부가 최근 집계·발표한 각 부처별 2022년 예산 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93조2천억원이다. 2021년도 558조원에 비하면 6.3%, 금액으로 35조2천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중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전년도보다 2천억원 0.9% 오른 22조9천억원 요구됐다.

그러나 농업부문 예산만 별도로 따질 경우, 사상 초유의‘깃털 예산’이 확인된다. 기재부 등 정부는‘기획 과정상’을 이유로 부처별 예산요구액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농식품부 예산 요구액은 16조3천억원에서 최고 16조4천억원 범위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가 전체 예산이 6.3% 뛰는 동안 농업예산은 0.1~0.7% 올리는 셈이다. 최근 10년간 물가상승률이 평균 1.6%임을 감안하면, 농업예산을 오히려 삭감한게 된다.
여기에다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의 2.7% 규모로 더욱 좁아졌다. 올해 2.9%를 기록하며 마의 3.0%대가 붕괴됐는데, 이보다 0.2% 더 준 것이다. 

농식품부측은 내년 주된 농업정책 사업으로, 코로나 대응, 탄로제로 관련 각종 사업, 식량안보 관련 농지관리대책, 농촌복지관련 사업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관계자는“현재 단계에서 계획중인 예산수치를 밝히고, 일부 사업을 거명한다면, 다소 시각적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면서“그동안의 집행부진 예산을 줄이고,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는 한편 올해 예산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단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계는 현정부가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농업·농촌의 가치, 식량안보, 공익기능 등 농업관련 정부예산은 반드시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기재부가 밝힌 2022년 농업·농촌분야 정부예산 재산정을 요구하고, 농업예산 비율을 지난 20년간 평균 비율인 4.02%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촌지도자회는, 공익직불제 확대를 통한 그린뉴딜 실현,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농업보험·기후변화를 비롯 식량안보 구축, 농촌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예산 확대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같은날 성명을 냈다. 한농연은“기재부에 제출된 현행의 예산안대로라면 내년도 농업예산 또한 현 정부의 농업패싱이 그대로 재현될 수 밖에 없다”면서 선택형 직불예산 확대를 위한 공익직불 예산 확충, 국가단위 푸드플랜 구축 예산, 농지 보호와 농촌 공간의 재정비를 위한 농촌공간계획 예산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