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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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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소득 27년째 1천만원대 ‘제자리’

     

     

     

    농가소득 4천503만원으로 최고 수치
    ‘경영비↑농산물가격↓’구조 지속
    쌀변동직불금 2년치·재난지원금
    양념채소가격상승 등 영향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발표

     

     

    지난해 농가소득이 평균 4천503만원으로, 정부는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법안심사가 늦어 쌀변동직불금 2년치(2018~2019)를 일괄 지급했던 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 공적보조금이 많았던 점, 농산물 작황 부진이 가격상승으로 메워진 점 등 실질적으로는 악재가 겹쳐 생긴 비경상 성격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농업 경제 활성화에 따른 소득 향상과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는 수치인 것이다.


    농식품부·통계청은 지난 26일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9.3% 증가한 4천503만원으로 집계됐다. 순수하게 농사져서 벌어들인 농업소득이 1천182만원으로 15.2% 늘었고, 정부의 보조금 등인 이전소득도 1천426만원으로 27.0% 증가했다. 이들을 합쳐 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수확기 쌀값안정,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등의 성과로 풀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쌀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재해보험 등 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힘입어 농업소득이 증가했다. 공익직불제 도입과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등의 영향으로 이전소득 또한 큰 폭 증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년인 2019년보다 15.2% 늘었다는 농업소득은, 2019년에 지급했어야 할 2018년치 쌀변동직불금까지 2년치 일괄 지급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변동직불금은 ha당 각각 2018년 17만448원, 2019년엔 36만7천160원 지급됐다. 또한 지난해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양념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전반에 걸쳐 가격대가 높았던게 매출이 커지면서 농업소득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오히려 답보상태인 농업소득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가해져야 한다는게 농업계 중론이다. 지난해 농업소득은 27년전인 1994년 농업소득 1천33만원보다 149만원 오른게 고작이다. 물가인상률을 평균 2.3%로 잡으면, 농사짓는 이득은 0.5% 오르는데 그친 것이다. 물가가치로 따지면 농업소득은 해마다 줄어든 결과가 27년째 이어오고 있는 셈이다.


    농업외소득 또한 농가소득의 26.2%를 차지할 만큼 농가경제에 비중이 크다. 2020년의 경우 1천661만원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외소득의 주수입부문인 사업외소득은 1천168만원으로 전년대비 1.6%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송출이 끊기면서 품앗이 성격의 주변인력 활용이 컸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전소득은 1천426만원으로 전년보다 27% 뛰었다. 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한 중소규모 농가의 지급금액이 올라가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자체의 기본수당 등이 증가 요인으로 풀이됐다.


    한편, 2020년말 기준 농가의 평균 부채는 3천759만원으로 전년대비 5.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농사짓는데 사용한 농업용 부채는 1천451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하게 집계됐고, 생활비용인 가계용은 1천218만3천원으로 9.4% 늘었다. 겸업·기타용은 1천89만7천원으로 8.2% 증가했다. 지난해 농가의 평균 가계지출은 3천449만원으로 전년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