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 중 하나인 화훼산업. 가뜩이나 위축되고 있던 꽃시장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기념식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등 여파로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가량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이 포함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규모(지원규모)를 약 1천562억원으로 추정해 11일 국회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제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분야 추경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급대상은 겨울수박, 화훼농가, 친환경농산물생산농가, 말사육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피해규모가 수치로 확인된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 농민단체 등은 노동력이 끊겨 생산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해 분명하게 발생한 농가 피해를 감안하면 1조3천억 규모의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내논 지원규모와 차이를 보이면서, 심사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조짐이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농어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회 쪽에서도 공감대가 있다고 들었다. 여야간 이견이 없으면 반영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지급안 관련 준비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통령 지시 발언 다음날인 1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농식품부의 추경예산안이 상정됐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비슷한 주문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일례로 나주의 한 농가는 3천600평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데, 평년 1억8천만원 소득을 올리다가 급식중단으로 6천800만원에 그쳤다”면서 꼼꼼한 실태 파악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최인호 의원은“외국인력 결손에 따른 농업피해 또한 분류돼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자료와 논리를 만들어 예결위에 내야 한다”면서“이 상황 이후에 팬데믹은 또 올 수 있는 것이고, 농가들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정액지급이 아닌 정률지급이 될 수 있도록 소득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농어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우선 편성했어야 한다. 피해규모를 따져보면 지원대상은 선별적·보편적·직접적 지원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은“농식품부가 내논 추경안을 보면 농민에 대한 직접지원이 빠졌다. 3차 지원때 꽃집은 100만원 지원했지만 화훼농가는 제외했다”면서“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를 따지면 영세계층인 100만여 농가에 대해 100만원씩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농업분야는 부가세 신고자료가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피해규모를 파악했다”면서“실태파악을 벌인 결과, 피해가 집중돼 나타나고 상황이 어려운 곳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상 선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확보한 농식품부의 농업분야 피해현황 추정치 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꼽은 분야는 코로나19 방역 대상업종(외식 등)이 주 수요처인 겨울수박, 화훼, 친환경농산물, 말 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 피해가 발생했다. 총 규모는 1천561억9천만원 정도. 이 금액은 국회 예결위에 정부 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겨울수박의 경우 2019년 매출 115억원 대비 2020년 매출은 67억원으로, 48억원(△41.7%) 줄었다. 이는 도매시장 매출액을 도매시장 유통경로 비중으로 역산한 수치다.
화훼분야는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491억(△9.5%) 감소한 4천688억원이 나왔다. 6곳 화훼공판장 거래액을 화훼공판장 출하 비중으로 역산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은 2020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552억원 줄었다.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영향이다. 급식센터의 거래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해당농가는 약 7천~8천농가쯤 예상된다.
말사육 농가는 지난해 총 69억9천만원 피해가 추정되고, 말 가운데 잔존가치가 있고 기존 경매유통장려금 등을 감안하면 판매감소액은 47억9천만원 정도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전년대비 423억(△40.4%) 줄었다는 추정이다. 이는 농어촌공사 집계자료에 따른 것으로, 1천150여개 체험휴양마을 중 소득파악에 집계되는 마을은 800~900개로 추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