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 방영된 KBS1 시사기획 창 ‘농산물 가격의 비밀, 누가 돈을 버나?’에 대한 반박이 거세다. 해당 방송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농산물도매시장의 공공성과 거래제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중”이라며 출하자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출하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방송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의 입장 및 성명서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짚어본다.

 

 “경매 담합 의혹은 중도매인 모독”

해당 방송에서는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비슷한 품질의 농산물이 각 도매시장법인의 경매마다 다른 가격으로 낙찰됐고, 그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9월 가락시장의 채소·과일경매 22만9,000여 건 중에서 33%가 3초 만에 끝났고, 1초에 끝난 건수도 8,000건이 넘는다면서 경매사와 중도매인의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도매시장의 경매가격은 반입된 물량과 품위, 해당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의 수요(품위, 수량 등), 출하자의 마케팅 능력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동일 생산자라 하더라도 농산물의 품위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으며, 이는 경매뿐만 아니라 정가·수의와 시장도매인도 유사하다”고 밝혔다.

경매사와 중도매인의 담합 의혹에 대해서는 중도매인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는 성명서를 통해“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에서 밤잠 안자고 농수산물의 분산이라는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7,956명의 중도매인을 모독하고 비하한 행위”라며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이현구 회장의 사퇴 촉구와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서울지회는 “경매과정은 일일이 녹화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경매현장은 온통 CCTV로 뒤덮여 있다”면서“적여도 공영도매시장에서 대중적으로 비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공영도매시장)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인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공사, 입증도 없이 의혹만 제기

한편 3초 경매, 1초 경매 등에 대한 논란은 지난 11월 6일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의혹일 뿐 입증된 바 없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 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일명‘깜깜이경매’(경매사에게 응찰자 정보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되는 3초경매 1초경매 등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은 “여러가지 정황을 봐서 의혹이 가셔서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입증된 자료는 없다. 그런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황으로는 1초만에도 하고, 1인이 많은 수량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의혹이죠. 입증된 부분은 안 나타난 거잖아요?”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김경호 사장은 “네”라고 답했다.

 

 도매법인, “심각한 유감.…사실관계 밝힐 것”

해당 방송은 자료화면을 통해 직접 출하한 배추의 정산서를 공개했다. 정산서에는 판매금액 276만6,600원에서 △운반비 40만5,450원 △수수료 18만7,898원 △하차비 1만4,740원 △조합료 5만5,332원을 공제한 ‘210만3,180원’이 지급액이라며“1차 유통비용만 배추값의 23%나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락시장에서 2만3,800원에 경락된 감자의 소비자가격이 5만8,000원이라며 “왜 이리 비싸냐”는 소비자 인터뷰를 방송했다.

해당 방송내용에 대하여 가락시장 6개 도매시장법인(농협공판장 포함)들은 공동으로 “KBS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해당 보도를 보고 시청자들이 자칫 갖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오해를 해소하고자 왜곡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극단적 선택을 한 제주농가는 친환경농업을 해 오셨던 분들로, 최근 5년 동안 가락시장으로 출하한 적이 없는 분들”이라며 “가락시장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학교급식 등의 납품을 독점하면서 친환경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동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수집해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여 운영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체불면의 ‘정산서’ 논란

정산서의 사실관계 여부도 지적했다. 공영도매시장의 청과부류 위탁수수료는 7%(하차비 포함)를 넘을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정산서의‘수수료+하차비’는 판매금액의 7.32%에 달하고 있다. 해당 정산서가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위탁수수료 과다징수를 확인하지 못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관리부실 지적을 피할 수 없고, 해당 도매시장법인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승인취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들은“해당 정산서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이 발행하는 정산서와 양식부터 다르다”면서“해당 일자의 거래내역을 모두 확인해도 KBS가 보도한 정산서와 일치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고 확인했다.

 

 “소매유통 마진을 도매시장 문제로‘호도’”

가락시장에서 2만3,800원에 경락된 감자가 소비자에게 5만8,000원에 판매되는 것이 도매시장의 유통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자의 소비자가격 대비 도매시장법인의 수수료는 2.12%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품목별 유통비용에 따르면 감자는 출하농가 소득을 100으로 볼 때 유통비용이 51.6(△출하단계 8.7 △도매단계 9.7 △소매단계 33.2) 이다. 산지와 도매단계가 소매단계 비용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aT의‘중도매인 판매가격 정보’에 따르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소매상 및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전국 평균 3만3,380원(10월 21일 기준)으로 확인됐다. 중도매인 판매가격과 소비자 판매가격의 차액 2만4,620원은 소매(대형마트,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 판매를 위한 유통마진이다.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들은“도매시장은 산지의 농산물을 대량으로 수집하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을 통해 거래횟수 최소화를 실현하여 물류비용과 가격탐색비용 등을 낮춰 합리적인 가격을 발견하는 곳”이라며“도매시장 경락가격과 소매가격의 차이를 도매시장의 문제로 호도하는 것은 농산물 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