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판매원표 관리 강화 |
가락시장의 판매원표 정정 건수가 일평균 50%(1,135건→564건) 감소했고, 재경매 건수도 34%(5,133건→3,39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10월부터 판매원표 관리를 강화한 결과 일평균 정정 건수가 감소하면서, 거래 공정성 및 투명성 향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판매원표 관리 강화는 농산물 경매 낙찰 이후, 출하자 동의 없이 조정되는 사례와 불공정한 재경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판매원표 정정 실태 자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경매사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거쳐 판매원표 강화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강화내용은 정정 항목을 당초 18개에서 12개(속박이, 부패 등)로 축소하고, 정정 시 세부 사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과 출하자 동의 의무화 등이다. 그러나 판매원표 관리 강화를 통해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중도매인이 재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사례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하자단체 관계자는 “중도매인의 재경매 요구는 대부분 최초 낙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출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중도매인이 재경매를 요구할 수 있는 각각의 사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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