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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영농 기술정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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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추진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 확대를 강조하는 평가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도매시장 거래가격의 진폭 완화를 위한 정가·수의매매 확대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간 대금정산 조직 설립도 추진된다.

    가락시장의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개선안을 도출하고, 물류체계 개선 및 거래품목 확대 등과 도매시장법인의 온라인경매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이 모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월부터 연구·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7대 주요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농산물 도매시장 거래제도 등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12월 17일 밝혔다.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서울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한국지식산업연구원,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농산업융합연구소, 앨리스경영연구소, 충남대학교, 상명대학교, 순천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가 선정한 7대 주요 개선과제는 ①도매시장법인의 공정한 경쟁과 원활한 신규진입을 위해 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해 출하자 지원 및 도매유통 개선실적 등 사회적 공헌에 대한 평가기준 상향  ②도매시장 거래가격 진폭의 완화를 위해 도입된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경매사 업무에 정가·수의매매를 추가하고, 전담 경매사를 지정하도록 의무화 ③중도매인의 경매 참여 활성화 및 대금정산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및 지원근거 마련 ④전자경매 진행방식, 응찰자 정보 미공개 방법 등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경매지연, 재경매 등의 문제점 개선 ⑤가락시장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영향을 분석하여 거래제도 관련 시사점 및 개선방안 도출 ⑥물류체계, 거래품목 확대 등 도매법인의 온라인경매 활성화 ⑦강서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실태, 거래현황 분석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요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개선과제 중 그 동안 논의가 진행되어 왔던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대금정산조직 설립·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 실천방안 수립과 함께 입법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소비자 및 유통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협의체를 통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도매시장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