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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농가기본소득’ 도입 추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농민기본소득’ 전 단계로 ‘농가기본소득’ 정책에 관심을 크게 두고 있으며 양평군 등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제도도입에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13일 경기도 포천 산정호수 하동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제58주년 경기도농촌지도자대회에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농민기본소득 전(단계)에, 농가단위로 연간 일정액을 지원하는 농가기본소득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제도도입에 관심을 표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도 공정한 세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농민기본소득, 현재로는 약간 축소해서 농가기본소득 제도도입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 시·군들이 해나가는 것에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구호가 ‘공정한 세상’이다. 정책적, 재정적으로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농업 영역이 그렇다”며 “농가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농업 영역에 대해 투자를 많이 늘리려고 한다”고 재차 농가기본소득 제도도입 의지를 보였다.


    이 지사는 특히 “농촌지도자분들이 농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의논해서 만들어내고, 그 의견을 관철해내는 중심적 역할을 스스로 해줘야 한다”고 농촌지도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정책요구활동에 따라 농가기본소득 도입 속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아러러 농업이 자연환경을 지켜내고 국민의 행복을 담보하는 중요한 ‘공적 영역’에 있다고 강조하며 농업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늘릴 것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학교급식과 군납 등을 통한 경기도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계약재배를 틀로 한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간식으로 과일 공급 등을 예로 들며 농업 영력에 투자와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농업은 경쟁, 효율 중심의 산업 영역이 아니라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자연환경을 지켜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적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농업, 농촌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 기능에 공감하는 농정철학의 일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금 우리가 실업문제로 고생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오면 그 경향이 더 심해질 텐데 농업은 그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라며 “돈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일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농업이 공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농촌지도자대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원종성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과 양승모 대회협력부회장 등 내빈과 농촌지도자경기도연합회(회장 윤세구) 회원 등 5천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