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이 허술한 규정탓에 농업인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농촌현장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문제를 제기하는 농업인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실적인 보상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피해면적 산정 ▲재해보상 후 할증 ▲미보상 감수량 책정 ▲농가자부담 ▲손해평가인의 비전문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에 따르면 보험사가 피해조사 후 임의로 보험금 낮춰 보상을 적게 받은 사례도 있고, 특별재난지역과 농작물재해보험을 중복으로 받아 다시 반납을 독촉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좋은 제도임에도 농업인들이 가입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의 불합리성 때문에 농업인들은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개선은 요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농작물재해보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한다면 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이 두 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