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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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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 수출·수입규제 하면 ‘부메랑’

    최근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범국민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농업분야 관련 일본으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종자(씨앗), 농기계 등의 국산 자급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제보복이 농업계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종자수입의 70% 가량 일본산인 양파, 90% 점유율의 감귤, 재배면적의 10%이상인 벼, 60% 가까운 토마토, 핵심부품 일부는 100% 일본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국산농기계까지. 일본이 경제보복 타깃을 농업분야로 돌릴 경우, 현 상황의 한국농업은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수입규제까지 발동하게 되면, 파프리카, 토마토 등과 관련된 국내시장의 피해가 2조원 규모 산출된다는 게 전문가들이 진단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농업계가 일단 섣부른 전망이나 ‘가짜뉴스’에 불안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련기관과 수시로 대책회의를 진행중이다. 다양한 가상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맞는 대책안과 소요예산, 중장기적 대책 등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농식품부 수출진흥과 관계자는 “일단 농산물 수출농가를 비롯한 농업계 전반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도나 소문을 구별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히려 일부 ‘농산물 수출 이상’ 등의 보도에 대해 일본 바이어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본의 경제보복이 농업분야로 전이된 어떠한 정보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도 상황 발생에 민감한 입장이기 때문에, 대일 관련 수출입 시나리오에 따라 충분히 대처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발빠른 대책 발표가 아쉽다는 공통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또한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범 국가 차원의 노력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본산 ‘장희’ 대신 국산 품종 ‘설향’으로 대체한 딸기를 좋은 예로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산에 밀려 4~5%에 그치던 국내산 딸기 종자 자급률이 10여년간 농촌진흥청의 품종개발과 보급으로 토종품종 95%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편에선 불매운동에 편중하지 말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농업피해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부산 대저토마토 생산농가인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각지역별로 들불처럼 번지는 농민단체들의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과, 현재 일본산 토마토 종자를 기다리는 해당농가 입장에서의 마음이 복합적이다”면서 “씨앗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가 가장 큰 선택사항이어서 농가입장에선 섣불리 보이콧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걱정되는 심정”이라고 언급했다.
    농업분야의 한·일 갈등은 피해갈 것이라는 낙관론도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


    파프리카 수출업체 한 관계자는 “파프리카, 양배추, 토마토 등 한국산 신선채소는 일본 수요처에서 절대적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경제보복 대상으로 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와 연결되는 얘기가 바로, 종자 등의 수출규제다. 일본측 입장에서도 규제 품목에 종자를 넣으면, 수입기대치가 높은 농산품목들로 그 피해가 이어져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어느정도 간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당장 채소 공급부족이 생길 경우 한국이 가장 가까운 수입처라는 점, 일본 농민단체의 정치적 조직력이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란 점 등을 예로 들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