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조금 1원을 쓴다면 농가에게는 얼마나 가는가?’ ‘농민 1인당 빨대 7개’
정부의 농업예산 집행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지방분권과 관련해서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지방농정의 가능성에 제약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민 한명을 지원하는데, 관련기업 7곳 정도 예산지원금을 나눠 갖는다는 날 선 비난도 제기됐다.

대통령직속 농특위와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공동 주관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가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부가 내년 상반기 예산 구조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농특위의 연구용역 내용 발표 형태로 개최됐다.

주제발표자인 인천대 이명헌 교수는 농업.농촌에 대해 소비와 고용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예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농업예산 집행방식도 꼬집었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예산 배분 선정을 공모제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누가 똑똑한가’에 달려 있다는 것.

또한 선택된 주체에 선택된 투입재를 보조해주는 방식도 문제란 지적이다. 이 교수는 어떤 행동을 할 때나, 어떤 투입재를 사용할 때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나 달성을 약속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 지향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정부가 쓴 보조금 1원 중 농가에게는 얼마나 전해지는지의 소득이전효율의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투입재에 대한 보조는 절반, 또는 그 이상 누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주제발표자인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은 농정예산 집행이 미치는 지방농정에 대해 언급했다. 강 위원은 “예산투입과 집행단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체계 불일치가 빈번하고, 담당분야 업무가 이원화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면서 “또한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보조금을 결정하고, 도.시.군은 보조금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로, 국비 보조사업은 자치단체의 의사결정 반영과 권항행사에 어려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은 또 “포괄보조사업을 살펴보면, 외부 용역업체 개입에 의한 사업으로, 주체측 의견 반영이 미흡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면서 “‘농민 일인당 빨대 7’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사업관련 업체들에게 예산이 분산된다”고 말했다.

자유발표자로 나선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재 회장은 “현재 편성되고 있는 농업예산을 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에 치우치고 있다. 과잉생산이 염려된다. 소득안정대책을 세우는 예산이 아쉽다”면서 “정책예산이 올바로 쓰였는지 점검하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농민은 사업예산이 부족하고 컨설팅업체는 이득을 취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예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과거와 현재의 농업예산 편성과 집행이 분명히 변화해왔음을강조했다. 박 기획관은 “지방이양 농업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농업예산은 9%정도 증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 SOC(사회간접자본)를 일례로 들면, 10여년전에 비해 순차적으로 18%, 14.9%, 13.2%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서 “향후 농업예산은 사람중심의 공익형직불제를 축으로, 어떤 속도로 접근하느냐를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