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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농정 성패 ‘가늠좌’ 국감… 여야 ‘정쟁터’될듯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농업인들은 쌀, 배추, 무 등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과 농산물 가격 보장 근본대책 등을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서 농업인들은 쌀, 배추, 무 등 주요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과 농산물 가격 보장 근본대책 등을 촉구했다.

     

    이달 2일 계획됐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18일 농식품부 소관기관과 함께 종합감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으로부터 ASF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현장 총력 대응을 위해 국정감사를 연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황주홍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간 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하지만, 국회 농해수위 여야의원들은 이번 국감이 20대 국회 마지막인데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성적지표 차원의 국감이란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농식품부 산하기관 및 관련단체, 18일 하루 예정된 종합국감에 그만큼 총력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문재인정부의 농업정책이 추진력을 더할지, 정권 말기의 흐름을 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정감사장 도마에 오른 굵직한 현안을 꼽아본다.


    “ASF  매뉴얼 문제있다”

    일단 정부와 대책을 점검하는 공조 형태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오리무중으로 치닫고 있는 역학조사와, 차단방역 매뉴얼 등이 지적대상이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파주 건의 경우, 집중방역 1주일만에 비슷한 지역에서 발병했다는 점에서 새롭게 전파된 2차 감염이란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만약 잠복기를 거친 발현이 아니라 새로운 감염이라면, 그간의 중점관리지역 차단방역에 허점이 생긴게 아니냐는 지적이 쇄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차단방역의 불신에다 20여일이 지나도록 진전이 없는 역학조사는 양돈농가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불안 국면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도 의원들이 따질 사안이다. 북한으로부터의 전파 가능성만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멧돼지, 동물 사체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여행객을 통한 유입 등의 시나리오가 현실적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난관에 봉착한 상황. 축산관련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또한, 역학적 공통점 확보가 요원한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가 양돈농가들의 잔반(음식찌꺼기) 유입 차단을 자신있게 발표했던 것과 달리, 최근 파주 적성AUS 발병농가의 경우 잔반을 사료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차단방역과 방역대책 전반에 걸친 중앙정부의 대책이, 가장 중요한 일선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이같은 방역대책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의원들이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25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공익형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일부터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25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공익형직불제 관철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일부터 공익형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공익형직불제가 만병통치약이냐”

    국회 농해수위 내에서 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주평화당 황주홍)’이 제도권내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의 실체이다.


    이 문제는 정부를 비호하는 여당과, 문제점 지적에 나서는 야당측의 대립 공방이 예상된다. 당·정 합의 법안인 농업소득법 개정안은 쌀 중심으로 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한다는게 주된 목적이다. 현행 직불제 중 6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는 방식으로, 특히 농지 종류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직불금에 대해 논밭의 구분을 없앴다. 그러나 농해수위 야당의원들은 쌀값안정에 대한 대책이 사라졌다는 점, 공익적 가치의 기준을 매기거나 세부적 시행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졸속법안이라고 개선 대책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의 경우 공익형직불제 전환에 따른 변동직불금제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있어, 법안처리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그리고 새로운 수정안을 다시 냈다. 쌀 수확기에 수급안정대책 수립, 수요 초과물량에 대한 선 시장격리 등을 담고 있다.


    공익형직불제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입장도 제각각인 터라, 농식품부의 계획과는 별도의 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전농의 경우, 직불제 개편안 자체가 쌀값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동직불제 폐지로 마지막 남은 쌀값 기준선, 가격지지 안전판이 사라졌고, 국회는 과거 수매값 동의제, 쌀소득보전직불제법 심의 의결권을 포기하고 정부에게 직불제 운영권을 넘겨버렸다고 반발하고 있다.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민들은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정부가 판단한 농지에 대해선 특정작물 휴경명령제를 실시한다는 점도 뚜렷한 독소조항임을 지적하고 있다. 농민단체의 반발에 기인한 농해수위 의원들의 눈치싸움이 관심끄는 대목이다.

     

    “사과값 감자값… 멈출줄 모르는 농산물가격 추락”

    양파, 마늘에 이어 감자, 사과까지 헤어나올 줄 모르는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가 해를 거듭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정감사의 골칫거리이다. 의원들이 수급대책 부재를 집중 추궁해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 사이클을 반복하는 국감장의 풍경은 이미 농민들에게 울분을 넘어, 투쟁 전선을 형성하게 하고 있다.


    하지 감자 출하가 한창이던 지난 7월 이미 전국 주요 도매시장 감자가격은 20kg당 2만200원으로 전년보다 절반이하로 급락했다. 재고량 때문이란 분석이지만, 지지선이 없는 하락폭은 정부의 대책부재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고랭지 무 가격도 지난해보다 60%이상 떨어졌다. 평년의 절반수준이다.


    추석전 홍로 사과의 대풍은 말그대로 농민들의 ‘초상집’이 됐다. 한달사이 10kg짜리가 6만원이던 것이, 2만원선으로 급락했다. 여기에 거듭된 가을태풍으로 출하물량까지 몰리면서, 전형적인 유통구조의 부실을 드러냈다.


    농민들이 항상 주장하는 유통구조개선과, 최저가 보장제도 도입 등이 또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여야 3당 간사가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문제를 국감의 대표 이슈로 언급한 바 있다.


    일단 정부의 농산물 수급대책이 비난대상이 될 듯 하다. 가격폭락이 발생할 경우, 비현실적인 수출 권장, 수입물량 시장 방출 자제 등은 이미 농민단체들의 타도 대상이다. 농민단체들은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채소가격안정제 예산 확보와 지급단가 인상, 농협을 통한 계약 재배?출하 물량 확대 등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수치발표 또한 신뢰성 회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계속되고 있다.


    농산물 수급관련 문제는 농해수위 의원들의 대안 제시가 뒤따를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실패 농정으로 증명되고 있고, 해마다 비슷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은 농민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 총선을 앞둔 농해수위 의원들이 긴장하고 다그칠 대목임이 분명해 보인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농업대책 밝혀라”

    국회 농해수위는 정부의 개도국 포기 움직임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황 위원장은 개별 성명을 발표하고 “연간 농업소득이 1천292만원에 불과한 농업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농업보조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성과급이자 ‘공정의로서의 정의’ 그자체”라고 언급했다. 농업보조금이 일정부문 허용되는 개도국 지위를 지켜야 한다는 주문인 것이다.


    이미 정부는 미국이 지적하는 선진국 수준의 ‘나라 형편’을 주장하며, 개도국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곳곳에서 내보이고 있다. 특히 농가당 자산이 5억원이고, 전체 GDP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7%로 OECD 평균 1.5%보다 높다는 이유로 개도국 지위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외 1인당 GDP가 3만불에 이르고 상품무역 비중도 3.2%로 개도국에 올라있는 나라중 중국 다음으로 많다고 설명을 보태고 있다.


    유일하게 농업분야 때문에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를 포기하더라도 현재의 관세 및 보조금 수준에는 영향이 없다는게 정부의 변명이다. 또한 미국이 자국법에 따른 일방적 보복 조치가 가능하단 점에서 우려된다는 얘기도 집어넣었다.


    향후 국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농업계에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뚜렷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터에,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부에 대해 강한 질타가 쏟아질 것이 분명하다. 농업계를 대변하는 농식품부 위치에서 대책마련과 개도국 지위를 유지토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유도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