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움직임에, 농업계는 물론 국회, 지자체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는대로, 23일 이전까지 이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농업계는 비상이다. 사실상 아무런 대비책없이 통상 관련 유일한 농업보호장치를 제거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 행보인 것이다. 국내 양대 농민연대 조직인 한국농축산연합회와 농민의길은 공동 행동에 돌입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에 이어 17일에도 농민단체들을 모아놓고 ‘농업분야 협상 동향 및 대외 동향’이란 주제로 논의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전략실장 주재의 이날 모임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데 따른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게 농민단체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에 따르면 산자부측은 개도국 지위에 대한 지적은 갑자기 발생한 게 아니라, WTO 회원국들에게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농업분야를 실례로 들더라도 우리나라는 개도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
이 자리에서 농민단체들은 “농업계가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대책이라도 내놓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노만호 정책부회장은 “정부가 약속한 연 1천억원 상생협력기금 계획은 실제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불신이 거듭된 이런 상황에서, 더욱이 농업계가 우려하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책도 거론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설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긴급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정부를 향해 “농식품부는 당장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차기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관세 인하, 농업보조금 감축 등은 농업의 미래를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농해수위는 “2018년 농업소득은 1천292만원으로 23년전에 비해 나아진 것이 없고, 곡물 자급율도 21.7%로 더 떨어졌다”면서 “이에 정부는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WTO 차기 협상에 대비, 대책을 사전에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결의안을 제안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7일 전국 단위농협 조합장으로 구성한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 모임에서도 성명을 냈다. 조합장들은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농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떨칠 수 없다”면서 “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 포기 반대, WTO 차기 무역협상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익형직불제 등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정책 확충과 충분한 예산 확보,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지자체로선 처음으로 전남도의회에서도 대정부 건의서를 냈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의회 본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도의원 대표발의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비율은 65% 수준에 불과한데다, 어딜 봐서 농업이 선진국이라는 건지 묻고 싶다. 개도국 지위는 우리 농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정부측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외경제 관련 부처와 국회 등에 보냈다.

농촌지도자회등 28개 농민연대조직인 농축산연합회, 전농을 비롯한 조직 연합체인 농민의길, 양대 농민연대조직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규탄 농민 공동대응’ 통합조직을 꾸리고 18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농민공동대응은 “국익이라는 미명하에 그 피해를 매번 농업계에 전가하고 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농업포기’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선제적 농업포기 의사를 즉각 거두고, 범 부처와 농민단체가 합류한 비상대책기구 구성은 물론, 현실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