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사말
      • 중앙연합회 소개
      • 주요연혁
      • 조직소개
      • 사업현황
      • 오시는 길
      • 중앙회 주요활동
      • 성명 및 논평
      • 지방연합회 주요활동
      • 학생미술대전
      • 주요농업기술정보
      • 농업기술길잡이 소개
      • 농업농촌정책자료
      • 농업인신문
      • 공지사항
      • 일정표
      • 업무자료실
      • 자유게시판
    농업인신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불만 많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094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업직불금 민원 가운데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은 월평균 26건으로 집계됐으며, 직불금 신청이 시작되는 매년 1분기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직불금 신청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53.7%(58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민원이 17.9%(196건), ‘직불금 신청절차’ 관련 민원이 14.8%(162건) 등이었다.


    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의 경우 농업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지 원부 발급 등과 관련된 내용(44.4%)이 가장 많았고, 이어 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 범위 관련 내용(27.2%), 관외 거주자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요건에 대한 불만(8.3%) 등 순으로 많았다.


    부정수급 관련 민원은 특정 논밭 등에 대한 직불금 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실확인과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67.9%)가 가장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농업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지급받을 때 불편을 유발하는 요건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농업직불금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직불금 신청·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