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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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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그린뉴딜’정책에서 농업은 빠지나

    문재인정부가 저탄소생산·온실가스 감축 등과 관련된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린뉴딜’ 논의에 농업분야를 ‘패싱’하고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그린뉴딜과 관련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토론, 청와대 서면보고 등에 농식품부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 더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발굴이 가능한지, 즉 ‘그린뉴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보고에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가 참여하게 됐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13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실제 지난 15일 환경부는 그린뉴딜 관련, 4개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청와대에 서면보고 했다. 보고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디지털 투자 중심의 저탄소기술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로 보여진다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그린뉴딜은 이미 기획재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 ‘한국판 뉴딜’의 한축으로, ‘디지털뉴딜’과 함께 문재인정부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과제로 최근 부각됐다.


    ‘그린뉴딜’은 기재부가 3차 추경안을 준비하면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 사업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추경예산안을 배정받지 못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그린뉴딜’정책에 주체적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농업분야만의 ‘그린뉴딜’정책을 준비해왔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란 타이틀의 계획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경안에 일부 포함되는 한국판뉴딜 10대 중점과제에 세부사업을 발굴·검토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업계의 요구대로 3차 추경안에 농업분야 예산을 포함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농업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그린뉴딜’논의 석상에 농식품부가 빠졌다는 뜻은, 이미 농업분야는 존재의미가 미약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문재인정부 초기부터 핵심사업으로 강조했던 ‘일자리 창출’에 대해 농업분야가 별다른 성과를 못냈던 것도, 이같이 제외되는 분야가 됐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는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농업분야가 온실가스 지적대상으로 자주 거론됐던 점도, 이번 조건의 경제활성화 대책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줬을 것”이라면서 “농식품부는 그린뉴딜 개념으로 3차 추경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기 보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 입장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업계, 농학계 등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합되는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온실가스와 토양오염을 줄이는 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즉 ‘디지털’ ‘저탄소’ ‘일자리’ 3박자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또 다른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에너지자립마을,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체계, 디지털경영을 통한 농촌일자리 창출 등이 있으나, 그린뉴딜에 필요충분조건으로 부합하는 사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분야를 경기 부양책이나 경제 효율화를 따져서 투자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은, 식량위기를 간과한 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