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사말
      • 중앙연합회 소개
      • 주요연혁
      • 조직소개
      • 사업현황
      • 오시는 길
      • 중앙회 주요활동
      • 성명 및 논평
      • 지방연합회 주요활동
      • 학생미술대전
      • 주요농업기술정보
      • 농업기술길잡이 소개
      • 농업농촌정책자료
      • 농업인신문
      • 공지사항
      • 일정표
      • 업무자료실
      • 자유게시판
    농업인신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업 예산요구액 비중, 또 3.0% 붕괴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요구(실링·ceiling:부처별 요구한도)하는 2021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요구안 규모가 올해보다 0.6% 늘어난 21조7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예산 요구 규모는 542조9천억원으로 6.0% 증가했고, 농수산분야 증가율이 타부처 예산요구액 증가율 평균의 1/10 수준인 것으로 계산됐다.


    총 예산 요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99%이다. 수산분야를 뺀 농업분야 예산만 가정할 경우 2.8%대로, 올해에 이어 3%대가 또 붕괴됐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예산부서를 청와대 소속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기재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9천억원으로, 2020년인 올해 대비 6.0% 증가했다. 2017년 3.0%,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 각각 올려 요구했다.
    이중 농림·수산·식품분야는 21조7천억원으로 2020년 예산보다 2천억원 0.6% 인상 수준의 요구액이다.


    기재부는 “스마트팜, 어촌뉴딜 등의 사업에 기인해 증액을 요구한 것”이라며 “예산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기존 사업 재정비, 농업용수 개발 등 농업SOC 재조정 등의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실질적인 농업분야 예산기획을 짜고 있는 농식품부 기획재정 관계자는 “본래 기재부의 실링은 보수적이다. 지난해도 19조2천억을 매겼으나, 실제 예산은 21조5천 규모였다”면서 “농식품부는 현실적으로 (올해보다)두자릿수 퍼센테이지 인상 규모로 기재부와 협상에 나설 것으로 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측은 내년 예산 편성 강조 사항으로, 소비진작을 통한 농촌 경제회복을 우선 꼽고 있다고 전했다. 농촌 일자리, 유통 체질개선, 방역관리, 농촌공간조성, 농산물소비기반 확대 등의 분야를 중점 투자 대상으로 지목했다. 무엇보다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한 농업분야 그린·디지털분야 투자 지원대상으로 농업SOC 디지털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사업 등을 언급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집중되는 분야라는 분석이다.


    기재부는 부처 요구안 등을 토대로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요구액 규모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전체 예산요구액이 6.0% 증가한 사상 최대규모임에도 농수산분야는 0.6% 증액에 그친 대목을 지적하고 있다. 농촌지도자회 등 농민단체 연대조직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예산 편성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농식품 분야의 예산은 전체 증가율 대비 1/10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예산 증액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분야를 어떻게 치부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축산연합회는 “최악의 불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분야의 과감한 예산투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흔들림없이 산업에 매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일 것”이라며 “농업·농촌·농민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예산반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관련 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농식품부가 실질적인 예산요구안을 들고 기재부와 협상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논리보다 앞서는 ‘재정건전성’에는 고개를 숙이는게 일반적”이라며 “다시 국회를 통한 사업별 지난한 검토과정과 정치적 입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각 부처의 예산편성 시기와 관련,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예산 편성에 직접 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한 언론 기고 글에서 “예산편성은 대통령의 책임이지만 실제 작업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예산부서)이 담당한다”면서 “미국의 경우처럼, 각부처의 예산 요구를 대통령이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조직 편제상 예산부서를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