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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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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급식 계약재배농, “‘꾸러미’ 파행에 막대한 피해”대책 촉구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등교 연기와 급식 중단 등으로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이 급식계약 농가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꾸러미사업을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만큼 ‘자율선택’ 지침을 거둬들이고 급식체계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와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등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정꾸러미사업 파행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는 한편 붕괴위기에 처한 친환경급식 계약재배농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개학과 등교가 미뤄지는 상황에서도 언제 시작할지 모를 학교급식을 위해 계약재배 생산을 성실히 이행해온 농가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가정 꾸러미’만 바라보던 농가들은 납품에서 배제되면서 빚더미에 앉고 붕괴위기에 직면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이 4월 27일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피해농가 지원 취지의 ‘친환경 계약재배농산물 꾸러미 가정 지원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학교 자율선택’ 지침 탓에 대기업 가공식품 선물세트 배송사업과 업체들의 영업전쟁터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경기도의 경우 초·중·고교 학생 1인당 5만 원어치의 급식 꾸러미와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원권 상품교환권 1매를 각 가정에 배송하는데, 꾸러미 선택을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피해농가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적잖은 시·군과 학교가 신선도 유지와 소분에 어려움이 있는 농산물은 배제하고 비교적 편의점이 있는 쌀, 가공품, 건어물 등을 꾸러미 내용물로 선택하면서 계약재배 농가의 친환경농산물은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오뚜기A세트’ 등 농가지원과는 무관한 대기업 물품으로 꾸러미를 대체하는 지역도 있었다.


    경기도의 꾸러미사업 파행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피해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대비되면서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 경우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산물이 납품처를 잃어 자체 폐기나 수확 포기 사례가 속출하자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발 빠르게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농가를 지원했다.


    특히 전북도는 계약재배농을 대상으로 품목별 생산원가 산출, 지난해 납품 물량과 올해 실제 납품 수량 비교 등을 통해 생산비 일부를 5월 중 현금으로 지원했으며, 꾸러미 배송사업도 도교육청과의 협업으로 원활하게 수행했다는 평이다.


    경기도 계약재배농들은 “농가지원이라는 애초 취지와 무관하게 꾸러미사업이 농축수산 가공업체들의 영업전쟁터로 전락했다”며 학교급식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지난 3개월의 피해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