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육성정책 20년, 어떻게 변했나 |
여성농업인은 1980년대 말 크게 증가해 1999년 이후 남성농업인을 앞질렀다.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며,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 2001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2001~2005년)은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지위향상·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가 추진됐다.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년)은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과제가 추진됐다.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1~2015년)은 창조성·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삼았다.
◆ 농식품부에‘농촌여성정책팀’설치 현재 진행 중인‘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은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 제5차 계획에 담겨야 할 과제는?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추진된 지 2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계획들이 수립·시행됐다. 그중에는 성과를 보이며 여성농업인들의 높은 호응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들도 있었다.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 시급 =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때부터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을 위한 계획이 추진됐다. 20년이 흐른 현재,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많이 개발됐고 임대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밀접하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여성농업인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구조가 마련돼야 하며,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개발·보급시 여성농업인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마련도 필요하다.
#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해야 = 여성농업인의 복지, 문화에 대한 지원은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더욱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 분야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복바우처 사업은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행복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농업인 수가 더 많다. 지원금액 확대, 자부담 폐지, 지원대상 확대, 예산 확대 등으로 정책이 개선되어 나가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복지 지원사업 필요 = 복지에 대한 수요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복지분야에 보육시설확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앞으로는 청년, 중장년, 고령 등 연령별 복지 욕구에 맞춰 그에 적합한 과제들이 수립돼야 할 필요가 있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절실 = 여성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농부병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해 사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마련,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예산확보가 절실하며 철저한 준비와 시범사업의 확대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소규모 농가공 지원정책 마련돼야 = 여성농업인은 소규모 농가공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러나 가공을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규정으로 농가 소규모 가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설치되고는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
#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해야 = 20년 전에 비해 협동조합에 여성조합원 수가 크게 늘어났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여성대의원 확대 기반도 마련되는 등 여성농업인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이 늘어나면서 여성농업인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가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