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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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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육성정책 20년, 어떻게 변했나

    여성농업인은 1980년대 말 크게 증가해 1999년 이후 남성농업인을 앞질렀다. 농업경영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며,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 2001년부터 5년마다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권리 향상, 삶의 질 향상, 복지향상 등을 위한 여러 계획들이 수립·시행돼왔다. 성과를 보이는 있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현장의 여성농업인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도 많다.


    올해는 제4차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추진될 여성농업인의 주요 정책과제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기다.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을 꼽았다.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기반 마련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2001~2005년)은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지위향상·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과제가 추진됐다.


    추진한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영농기술교육, 농업경영교육, 해외선진농업 연수 등 다양한 교육이 진행됐다.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을 확대했고,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도 늘렸다. 이에 협동조합에 여성조합원 수가 크게 늘어나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여성대의원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여성농업인이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교육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모델인‘여성농업인센터’를 설립했다. 또한 출산농가에 대한 농가도우미 제도도 도입했다.


    특히 체계적인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정을 통해 정책수행의 근간을 마련했고, 여성농업인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여성농업인의 현안문제를 정책화했다.

     

     


    ◆ 직업적 지위 인정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2006~2010년)은 남녀 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과제가 추진됐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직업적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농업인확인서’발급 제도를 시행했다. 또 ‘농어업 경영체 등록’시 경영주 외에 농어업에 종사하는 배우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도별로 여성농어업육성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앙과 지방 정부간에 정책 연계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추진의 계기도 마련했다.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일부 지자체별의 경우 지역특성을 감안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

     

     


    ◆ 보육여건 개선 등 복지분야 정책 강화

    ‘제3차 여성농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1~2015년)은 창조성·전문성·리더십을 겸비한 여성농어업인 육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삼았다.


    추진한 주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농가경영체 등록시 여성농업인을 종사자로 등록해 정책 및 생산자 조직 참여를 확대했다. 농가경영주 이외에 별도의 농업종사자로 인정, 국민연금에 별도로 가입하게 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지위·권리 향상시켰다.


    발누름판 부착삽, 곶감중량선별기, 송풍기능 농약 방제복 등 여성이 사용하기 편리한 소형 농기계와 기구도 총 25개를 개발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여건을 개선하는데도 힘썼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확대했고, 부부농업인도 맞벌이 부부로 인정받아 자녀가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취약계층과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들에게 영농·가사도우미를 지원했다.
    여성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등의 과학적 조사 연구와 예방을 위한‘농업안전보건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다.

     

    ◆ 농식품부에‘농촌여성정책팀’설치

    현재 진행 중인‘제4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16~2020년)은 실질적 양성평등으로 여성농업인의 행복한 삶터, 일터 구현을 비전으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양성평등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이번 계획에서는 평등한 농촌사회를 위해 경영주 동의 없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개선하는 등 공동경영주 등록을 활성화시켰다. 여성농업인 국민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연금공단과 연계해 홍보를 강화했다.


    또한 여성농업인·고령여성농업인의 작업여건 등 분석을 통해 수요를 반영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25종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며, 여성농업인의 원활한 농기계 활용을 위한 농기계기술교육도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농식품부에 여성농업인 전담 부서인‘농촌여성정책팀’이 2019년 6월 설치된 것을 꼽을 수 있다.

     

    ◆ 제5차 계획에 담겨야 할 과제는?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이 추진된 지 2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계획들이 수립·시행됐다. 그중에는 성과를 보이며 여성농업인들의 높은 호응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여성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은 어떤 것일까. 지난 2018년 실시한‘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농업인을 위해 시급한 해결해야할 과제로‘과중한 노동 경감’과‘복지시설 및 제도 확대’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는‘경제·사회적 지위 향상’, ‘보육·교육 시설 확충’등이 뒤를 이었다. 2013년에 실시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 시급 =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때부터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을 위한 계획이 추진됐다. 20년이 흐른 현재, 여성친화형 농기계가 많이 개발됐고 임대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밀접하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여성농업인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구조가 마련돼야 하며, 여성친화형 농기계의 개발·보급시 여성농업인들에게 적극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마련도 필요하다.

     

    # 행복바우처 사업 확대해야 = 여성농업인의 복지, 문화에 대한 지원은 도시지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더욱 확대되어 나가야 하는 분야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복바우처 사업은 조금씩 개선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행복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는 여성농업인 수가 더 많다. 지원금액 확대, 자부담 폐지, 지원대상 확대, 예산 확대 등으로 정책이 개선되어 나가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복지 지원사업 필요 = 복지에 대한 수요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복지분야에 보육시설확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앞으로는 청년, 중장년, 고령 등 연령별 복지 욕구에 맞춰 그에 적합한 과제들이 수립돼야 할 필요가 있다.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 도입 절실 = 여성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농부병에 대한 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해 사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마련,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산삭감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예산확보가 절실하며 철저한 준비와 시범사업의 확대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소규모 농가공 지원정책 마련돼야 = 여성농업인은 소규모 농가공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러나 가공을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규정으로 농가 소규모 가공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설치되고는 있으나 접근성이 떨어진다.
    여성농업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인증 취득문제, 직접적인 판로와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 등이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농가공에 대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 여성농업인 지역개발 참여 확대해야 = 20년 전에 비해 협동조합에 여성조합원 수가 크게 늘어났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여성대의원 확대 기반도 마련되는 등 여성농업인들이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이 늘어나면서 여성농업인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가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개발사업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는 사무장 등 보조적 역할에 머물고 마을개발 계획 수입 등에 실질적 참여는 저조한 상황. 여성농업인들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