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산 쌀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이후 9년만에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쌀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에 농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지원되는 쌀은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 동포를 돕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이를 통해 남북간 경계를 한 단계 허무는 큰 결단이라 평가할 수 있다.

WFP, FAO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북한 식량 생산이 490만t에 불과해 북한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천만명이 식량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다 올해도 작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 조사 결과로도 지난해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북한은 지금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려면 136만~148만 톤의 식량 지원이 필요하다는 안타까운 전망을 밝힌 바 있다.

북의 식량난이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생명이나 건강한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생존권 유지라는 인권은 보호 받아야 한다. 북한 정권의 문제를 떠나 이들을 보듬고 헤아리는 것은 훗날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지지를 밝혔듯이 정치권과 언론은 북한 동포를 돕기 위한 대북지원을 정쟁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분배의 투명성은 우리 정부와 국제 기구간 확실히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다. 정부가 밝힌바 대로 물품 도달부터 분배, 지원에 이르는 과정에 전용이 없도록 철저하게 모니터하여 우리의 인도주의적 접근원칙이 분명한 효과를 나타내야 한다.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로 인해 직접지원은 한계가 있는 만큼 우회 지원을 통한 현실적인 방법을 택한 점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향후 국제정세를 감안하여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대북 쌀 지원이라는 일차적인 방법을 넘어 북한의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및 인력, 물자지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쌀 대북지원이 남과 북을 연결하는 평화의 매개체가 되기를 희망하며 정부의 대북지원을 지지하는 바이다.

2019. 6. 21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임 영 호

한국화훼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대한한돈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 한국버섯생산자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새농민회중앙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인삼협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