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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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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농업의 현실을 무시한 WTO 개도국 지위포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File.

    농업의 현실을 무시한 WTO개도국 지위 포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
    -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범정부적 대책기구를 구성해 통상압력의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 -

     
     미국은 지난 2월 WTO 일반이사회에서 개도국 지위 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했고 7월부터는 우리나라를 개도국 제외 대상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USTR(미무역대표부)은 시한을 못박고 거부할 시 미국의 안보·무역·경제관련 기구와 공동조치를 취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 UR 출범이후 1996년부터 농업분야에 한해 개도국 지위 혜택을 인정받고 있었던 우리나라에 큰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축으로 최근 EU와의 대서양 무역분쟁을 시사하고 일본에는 7조원 규모의 농산물 관세 철폐를 얻어내는 등 잔인할 정도의 압력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이 더욱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을 타켓으로 한 WTO 개도국 지위여부가 한국으로 불똥이 튀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개도국 지위 포기를 염두에 둔 듯한 분위기가 연일 감지되고 있다. 미국의 압력이후 타 산업분야로 피해가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고 대다수의 언론은 관계자의 입을 빌어 지위 유지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당장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무수히 뿌리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확정되지 않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하나 산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유지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는 발언의 맥락으로 살펴보건데 포기에 방점이 찍힌 듯 하며 트럼프가 제시한 마감시한인 10월 23일에 이를 통보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차기 협상을 단언할 수 없지만 그간 개도국으로 인정받아 우대를 받던 관세감축과 국내보조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도 크게 낮아져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우리나라 농업의 위기가 심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정부의 통상관계자들이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발언은 작금의 우리농업의 전반적인 여건에서는 이를 감내할 수도 버텨낼 수도 없다는 점을 간과한 무책임한 처사일 뿐이다.
     현재 농가 고령화가 심화되고 농업 예산이 경쟁력을 이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 고정자본도 줄어 발전 잠재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체질을 개선하고 발전상을 만들어 내지 못한 상황에서는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 농업계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다자간 양자간 통상협상에서 매번 피해는 농업계가 고스란히 짊어지는 이 구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며, 국익이라는 미명아래 언제까지 농업을 벼랑끝으로 몰아넣는단 것인가?
     10월 1일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농민들이 동의할 만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중인지 질의하자 차후 협상을 위해서라도 준비를 충분히 해야된다는 점을 확실히 밝혔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답변이 아니라 이에 따른 세부이행이 실제 마련되어야 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인단체와 전문가는 물론 농식품부, 기재부, 산자부 등 경제부처를 한데 묶는 관련 대책기구를 조속히 출범시켜 즉시 가동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이를 통해 농업이 근본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을 육성하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 안정된 지원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내산 농산물의 수요 기반 확대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국회는 공익형 직불제를 즉각 도입하여 중소농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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