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예산 증가율 대비 농식품분야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을 위한 예산 확대가 반영되어야 한다 -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국가예산을 올해보다 7~8%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재정 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가져가는 확장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올해 본 예산 기준 512조원인 재정규모가 내년 550조원 가량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예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펴 경기회복의 불을 지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당연히 농업예산도 국가 예산 증가율을 감안하여 확대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6월 기재부의 2021년도 예산 요구 현황에서 농수산식품분야는 0.6% 늘어난 이해하기 힘든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농업계의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겠으나 예산 확장 기조하에서 기재부의 농업 예산 홀대는 묵과하기 힘든 수준인 것이다. 내년도 예산 요구현황이 생색만 나는 수준이거나 되레 후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농업의 변화를 이끌게 될 공익형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에서는 선택형직불제 예산을 확보하여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기능이 국민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요구가 많은 상황이고, 올해 집중호우와 기후변화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농축산물 피해를 그나마 회복할 수 있도록 농업 재해와 관련한 예산도 대폭 확보되어야 한다. 더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농산물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의 사회적 기능에 힘을 실어야 한다. 뉴딜과 관련해서도 열악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농업계는 국가 예산 증가율 대비해 농업예산을 확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정부 재정 지출의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고 최소 국가 예산 대비 4% 이상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안전한 먹거리와 식량 전반에 걸친 국민적 요구가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 확보에 인색해서는 안된다.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을 위한 예산 확대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식품가공업과 외식산업, 의약품 원료 공급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농업의 발전가능성은 타 산업에 비해서도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 예산의 뒷받침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의 발언과 예산 투영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계속 이어져 왔다. 수순으로 보면 8월말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고 9월에 국회로 그 공이 넘어가게 된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규모가 정확히 알려지고 있지 않으나 예산 확보 과정에서 기재부의 과도한 예산 칼질로 좌초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예산 확대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관망이 아닌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를 관철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2020. 8. 20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임 영 호

한국화훼협회, 대한한돈협회, 한국4-H본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한국인삼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새농민회중앙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한국신지식농업인연합회,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고려인삼연합회, 한국인삼6년근경작협회, 한국버섯생산자협회, 한국농식품여성CEO연합회, 한국관광농원협회, 한국민속식물생산자협회(무순)